'제2 교복대란 막자' 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 5월 처리 방침

  • 입력 : 2019-03-20 16:39
  • 수정 : 2019-03-20 17:13
올해 중학 신입생 10%, 입학 후 교복 지급
내년 고교 무상교복 실시 대비 5월안 조례안 처리

교복대란 개선방안 간담회[앵커] 지난해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 도입 과정에서 논란 끝에 관련 정책 추진이 늦어지면서 결국 올 신학기 교복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복정책도 추진되는데, 교복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물지급이냐 현금 지원이냐를 놓고 홍역을 치루면서 몇차례 보류 끝에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

하지만 물리적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3월 입학 전까지 교복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실제로 이번달 말까지 신입생의 10% 정도는 교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고교 신입생으로까지 확대하는만큼 발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도 교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5월 안으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고, 8월에 학교주관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 지급의 경우 개별 학교가 선정한 업체에서 제 때에 교복을 납품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급이 아닌 현금 지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건데, 이미 경기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현물 지원 방식을 확정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녹취) "간담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현금이 낫지 않냐'고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교육복지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방침대로 가자는 생각입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엄교섭 의원의 주도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준비 중으로 5월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도의회의 늦어진 의사결정으로 올해 교복대란이 발생한만큼,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세 기관간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태그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