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온 현상 늘어나...재해로 인한 경기도 농작물 피해도 늘어
◆ 농작물 재해보험 권하는 지자체들...보험료 부담에 꺼리는 농가들
◆ 현 자부담률 20%에서 10%대로 완화하자...경기도의회 조례 입법예고

■방송일시: 2018년 12월13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성수석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유난히 이상기온 현상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은영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폭염과 혹한, 가뭄과 폭우. 사람들도 힘들지만 농작물들도 견디기 힘든 날씨였죠.

▶ 오 : 그렇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피해도 심각했고, 인삼 같은 특작물의 피해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안성, 여주, 이천 등지에 피해농가가 많은데 배, 복숭아, 인삼 등 큰 피해를 입은 작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동부 인삼농협의 윤여홍 조합장에게 상황 들어봤습니다.

컷 (윤여홍 경기동부 인삼농협 조합장)
원래 이게 11월까지 파란 싹인 상태로 있어야 할 게 10월 말 11월까지, 그게 7-8월에 노랗게 고사돼서 다 죽은 게 1년근 2년근 같은 경우는 8-90%, 고사가 됐고요. 3년근 같은 경우는 대략 50%정도. 앞으로 3-4년 뒤에 수확할 것이 심각한 우려스러울 정도의 문제고. 당장 올해만 해도 폭염피해로 인해서 15% 이상 예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 주 : 폭염으로 인삼들이 말라죽었다니, 참 아깝기도 하고요. 인삼뿐 아니라 다른 농작물들도 피해를 입었을 테니 경기도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했겠어요.

▶ 오 : 그렇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해도 이상저온 현상, 그리고 폭염/가뭄 때문에 많은 농작물들이 상품가치를 잃거나 죽어버렸습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성수석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복구비가 있지만 그 액수가 미미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컷 (성수석 경기도의원)
금년 4월 7일에 발생한 저온피해 영향으로 과수원이 냉해피해를 입어, 약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복구비는 25억 7천 6백만 원으로 피해액에 비하여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7~8월, 농작물 829.6ha이 고사하거나 일소, 햇볕 데임 현상이라 하죠. 피해를 입어 수확량의 30%이상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받은 복구비는 24억 7천 4백만 원으로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주 : 농작물이 무사히 출하돼야 한해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피해 농가들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상기온 현상과 자연재해는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오 : 농가들 입장에서도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폭염을 막기 위해 지붕을 여러 겹 씌우거나 물을 대서 온도를 낮추는 등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지역별로 대책위를 꾸려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완화나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한데 한계는 있습니다.

▷ 주 : 자연의 힘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겠죠. 예방하려는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오 : 완전하고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보험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은 농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완화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경기도 역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라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성수석 경기도의원과 윤여홍 경기동부 인삼농협 조합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컷 (성수석 의원/윤여홍 조합장)
성수석 의원)경기도는 타시도와 달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죠. 보험가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납니다.
윤여홍 조합장)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니까 재해보험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인데. 농가 자부담 비율 20%도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률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 주 : 기존에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역들보단 아무래도 필요를 덜 느끼는 거죠.

▶ 오 : 네, 전라도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40퍼센트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가입률이 12퍼센트인데, 최근 들어 경기도에서도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보니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 주 : 하지만 앞서 들은 대로 보험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다보니 ‘올해는 괜찮겠지’하고 가입을 주저하게 되겠죠.

▶ 오 : 맞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지원은 해 주지만 20퍼센트라는 자부담 비율도 아직은 농가들의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내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부담율을 줄여 농가를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수석 경기도의원의 설명입니다.

컷 (성수석 경기도의원)
타 시도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낮은 도내 농민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교육‧홍보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자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보조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 주 : 자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농가로서는 환영이겠죠?

▶ 오 : 네, 아무래도 재해보험 가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농가들이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지만 대신에 도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계속해서 성수석 의원입니다.

컷 (성수석 경기도의원)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19년도부터 농가 자부담 비율이 10%로 줄게 돼있는데. 현행 도비가 11억 원에서 17억 3천만 원으로 6억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제정안입니다. 따라서 도내 농가들은 농작물 피해 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내용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례입니다.

▷ 주 : 앞서서 전라도처럼 옛날부터 재해피해가 많아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지원한 사례들도 있는데, 선례들을 통해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오 :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크면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할증지역으로 지정돼 지나친 보험료에 농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아직 연천군 등 일부를 빼고는 할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당장 우려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대신 작물 특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 주 : 보험 내용이 작물마다 좀 달라야 한다는 걸까요?

▶ 오 : 비슷합니다. 다른 작물들도 각자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삼 농가 상황을 윤여홍 조합장에게 들어봤는데요. 인삼의 경우 상품가치를 갖는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에 맞는 보험상품 등 특성에 맞는 상품들이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컷 (윤여홍 경기동부 인삼농협 조합장)
인삼농가들은 1년근 재해보험을 들면 수확이 없잖아요. 4년근때도 없고 5년근 6년근 돼야 수확이 있으니까. 재해보험을 네 번 다섯 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작물들, 쉽게 얘기하면 재해보험 한 번 들음으로써 수확을 봐서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인삼도 원래는 한 번 가입해서 수확때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야 맞는 거거든요.

▷ 주 : 궁극적으로 농가를 돕기 위한 조례인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보험사만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오 : 맞습니다. 보험사 배만 불려주지 않도록 보험료 산정방식이나 보장내용 등이 합리적인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수석 의원도 농업인의 관점에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컷 (성수석 경기도의원)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일부 보험사측과 농가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농업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 : 경기도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의 목소리 더 많이 듣고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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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 eunryoung.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