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잡기 위한 정부 택지개발, 정작 입주주민들은 외면?

  • 입력 : 2018-11-09 17:28
  • 수정 : 2018-11-10 14:58
  • 20181109(금) 3부 의정포커스 - 장대석 경기도의원.mp3
정부의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경기에서는 광명, 시흥을 포함한 7개 도시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왠일인지 주민들의 불만도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는데요. 3부 의정포커스에서 장대석 경기도의원에게 경기도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9일 (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1109(의정포커스)

◈서울 집 값 잡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택지개발, 아직까지 실효성 없어.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 교통, 직장 등 기반시설 마련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 불만...
◈설계단계부터 국토부, LH만이 아닌 입주자들과의 협의기구 마련해 요구 반영해야.
◈분절적 택지 개발이 아닌 도시 전체 관통하는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도시만의 자족기능 살려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얼마 전에 부동산 안정 차원에서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광명, 시흥, 안산, 의왕, 과천, 성남, 의정부 등의 도시가 후보지로 공개됐지요.

그런데, 이 계획이 유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서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임대 주택을 개발하라’는 제안도 나오면서 해당 지역의 기존 아파트 입주민 같은 경우는 시세 떨어진다고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999 [의정포커스] 이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시흥2지역의 장대석 의원과 함께 ‘경기도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장’)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시흥 출신의 장대석 경기도의원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소 : 현재까지 알려진 경기도 택지개발 지구가 어느 지역입니까?

▶장 : 이번에 9월21일에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광명 하안지구, 시흥 하중 역세권 지구, 의정부 의정지구, 의왕 청계2지구, 성남 신촌 지구 등 모두 5개 지구입니다. 면적은 190만6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공급 주택 호수는 1,7060호를 계획 중입니다.

▷소 : 190만6천 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장 : 평수로는 57만6천 평 정도입니다.

▷소 :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장 : 대단위의 1,2기 신도시의 규모는 아니고 작게 여러 군데로 분산된 것 같습니다.

▷소 : 1기라고 하는 것이 분당·일산의 택지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고. 2기 신도시는 광교나 위례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인 거잖아요. 그런데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로 또 나뉘더라고요.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 : 일단 택지개발의 목적이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이나 무주택자에게 주택 마련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반면 도시개발은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이나 체계적인 개발이 목적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보니 택지개발은 국가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고. 규모 자체는 대규모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2기 신도시 택지 개발이 주로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 개발은 지자체나 민간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규모가 작게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시흥의 배곶신도시, 의왕의 백운 밸리 같은 것이 도시 개발에 속합니다. 택지개발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다보니 일정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 : 최소 35%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장 : 예 그렇습니다.

▷소 : 앞서 말씀드린 광명, 시흥, 의정부, 의왕, 성남은 3기 택지개발이 되는 거고. 이 지역에서 35% 이상은 임대주택이 개발된다는 건가요?

▶장 : 3기 신도시는 다른 개념이고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소 : 그런데 경기도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안 찾기라는 토론회를 얼마 전에 주도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장 : 저도 경기도 시흥 택지개발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견을 주시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많이 전달했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에 저희 지역의 지역토론회 하는 일정으로 택지개발 문제를 다루게 됐고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택지개발하는데 있어 주거지는 만들어지는데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부분 때문에... 자족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들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직장이 없다보니 이사는 왔지만 서울로 출퇴근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교통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급자 중심으로 지어지다 보니 지자체와 입주예정자들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측면들이 거론됐고요.

▷소 : 어떤 욕구인가요?

▶장 : 서울로 출퇴근한다든가 공원에 대한 문제 내지 안전한 통학로의 문제. 그리고 119안전센터, 파출소 같은 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와 관련해서 분양 시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개교 예정이라고 해서 분양했고 입주를 했는데. 막상 입주하고 나니까 인구가 감소한다, 학교나 유치원 인가가 안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 : 말씀 들어보니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집만 짓는다.’

▶장 : 그렇죠.

▷소 : 집만 짓는 택지개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거기서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은 나중문제고 사람 먼저 살게 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곳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 : 맞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택지개발 지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소 : 학교를 짓네 마네...이런 문제는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택지개발 자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장 :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 지자체라거나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하는 단계 없이 당장의 주택부족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짓고 빠지고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일맥상통하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짓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소 : 처음에는 강남 아파트 집값이 비싸니 뭐니 하면서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고 수도권 택지개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에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서울 집값이 떨어지나요?

▶장 : 지금까지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소 :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서울로 출퇴근한다고들 하시니까.

▶장 :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신규택지의 자족시설이라든가 자족의 기능들 내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문화의 기능이 같이 세팅이 된다면 출퇴근 문제에 대해 여유로워지겠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여전히 생활은 대도시로 가야 하는 문제들이 시흥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 : 그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여신 건데 대안은 찾아냈습니까?

▶장 : 저희가 교수님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셨고요. 그 속에서 이야기가 됐던 건, 도시 개발을 할 때 한 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 부족 문제가 나오면 다른 택지를 개발해서 도시의 분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위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LH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국토부와 LH, 지자체, 입주 예정자들 간의 협의기구들이 상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입주 1년여를 앞두고 1년 간 서너 번 정도의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계획이 처음 될 때부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판교처럼 일거리가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단이라든가 테크노밸리와 같은 택지 주변의 일자리도 같이 있는 도시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교통과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함께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토론회에 나온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은 공공택지를 짓다 보니 일정 부분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저소득층의 거주가 함께 이뤄지다 보니까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지 시설들도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복지 거점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집만 지어놓으면 인프라를 짓느라 다른 예산이 더 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 : 예 그렇습니다.

▷소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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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