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정의당 의원들. 이중 이혜원 도의원은 5분 발언을 갖자마자‘5무5유’를 내세우며 경기도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혜원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19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
◈도의회 5분발언에서 ‘5無5有’ 강조한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
◈5無- 외유성 해외연수 가지 않기, 선심성 예산편성X, 이권 개입 않고 취업청탁 인사개입X. 영리 관련 겸직X
◈5有- 표결실명제를 도입,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민의 감시받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 정기 보고
◈지난 9대...외유성 해외연수, 청탁, 불필요한 예산 받는 의원들 많아. 전수조사 실시해야.
◈집행부, 도의원에 선심성 예산 130억 원 내려보내... 대부분 본인 지역구 치적쌓기에 활용.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의정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도의원들이 한계점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정책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상담소가 부족하고, 자료 제공 등의 불성실, 혹은 지역문제 청문회 등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도의원들이 단순히 ‘예산 따오기’나 ‘민원챙김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경기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내려놓을 것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의원 스스로 내려놓을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비례 출신인 이혜원 의원은 도의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의원이 다 듣고 있는 도의회에서 말입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원 정의단 경기도의원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혜원입니다.
▷소 : 지난 회기에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란 걸 잘 알지만” 하면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 저희 정의당은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부터 모든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는 것 다섯 가지, 반드시 하겠다는 거 다섯 가지...즉 5무5유를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받는 특권이 있다면 스스로 내려놓자고 한 것이죠.
▷소 :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어찌 보면 선언과도 같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결국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불신의 정치인들 스스로 불신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의원들이 지켜야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소 : 의원님들 없는 자리에서 시민 분들은 ‘정치하는 것들’ 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5무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 가장 대두되고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것, 또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요즘 취업 청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취업청탁 인사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영리 관련 겸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소 :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내용이 단순 선언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 그동안 사실 이런 불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의 경우 실질적으로 외유성이 가장 많았던 것이고요. 또 의원들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소 : 우리 청취자 분들이랑 도민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재량, 예산...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오늘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설명해주시죠.
▶이 : 외유성 해외연수는 반드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불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의원님들의 대다수는 외유성이라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 업무와 관련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관광성도 굉장히 많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좀 있고요.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지난 9대 때도 보면 경기 집행부가 도의회에 돈을 내려 보내면서, 의원 개인별로 당신들 재량에 맞게 써라...한 것이 있어요.
▷소 :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 : 13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의원 개인들에게...
▷소 : 1억 정도 가는 건가요?
▶이 : 그렇죠.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필요한 것 있으면 올려라, 라고 하고 있고.
▷소 : 1억 짜리 예산이 뭐가 있을까요?
▶이 : 본인 지역구에 가서, 예를 들어 경로당의 안마기를 바꿔준다거나 에어컨을 놔준다거나. 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선심성으로 써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일 예산이 아니라 본인의 치적 쌓기에 사용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용어는 좀 다르지만, 특별 교부회의라고 해서 이걸 의원들한테 내려 보내지는 않지만. 의원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의당 의원들한테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야 요구는 않겠지만...
▷소 : 다른 당 분들은 다 받으신 건가요? 정의당 의원님들은 두 분 계시잖아요.
▶이 : 받죠. 당연히 받을 거고요. 이미 내려 보낸 예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 :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다 공개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해봐야 안 먹히잖아요. 소수 정당인데.
▶이 :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의원의 이름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시에 내려 보내는 거죠. 개인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어느 의원이 따왔다’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이 지역에 내려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소 : 알겠습니다. ‘이권 개입 않기’는 뭐에요?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 청탁이나 다른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의원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 : 어떤 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이 : 이런 사업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가성으로 통과시키겠다... 의회에 사업이나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 대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이권개입을 파악 못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만연해 있었다는 거...
▷소 :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의회 9대 도의원들이 유치원 감사를 교육청이 했는데, ‘갑질하지 말라’며 감사를 막아서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 그런 사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이해관계에 (도의원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 : 요즘 유치원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복지위 국회의원에게 자금을 줬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도의회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 : 저는 비례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눈치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원들에게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이런 이익단체들이 의원들을 협박하거나 개입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 : ‘취업 청탁/인사개입 하지 않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목격하셨나요?
▶이 : 많이 있죠.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느 지역에도 취업 청탁을 받아서 취업을 시켜주고. 그러다보니 의원들의 지인들이 연결돼 있어서 진보정당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약간씩 걸쳐져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손을 못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소 : 오늘 이런 말씀 괜찮으시겠어요? 도의회에 가시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콕 집어서 물어보시니까...
▷소 : 그런데 이런 걸 밝혀주셔야죠. 어차피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도의회에 들어가면 취업청탁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취업청탁 비리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소 : 의원님이 조사를 하셔서 저희랑 방송 한 번 해주세요.
▶이 : 혹시 하게 되면... 워낙 소수 정당이고 의원들이 많이 없다보니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소 : 저희가 방송을 해서 소수 정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은데. 그 뒤로 말씀도 못 꺼냈네요.
▶이 : 그렇네요. 일단 빨리 말씀을 드리면 표결실명제를 도입하자, 예산 심사시 계수과정 공개하자, 지방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자, 주민들로부터 감시받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보고하자. 이런 것들이 ‘5유(有)인데. 경기도의회는 약간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시사999 많이 활용하셔서 이야기 나눠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 예.
▷소 : 지금까지 이혜원 경기도의회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첨부
-
- 20181019(금) 의정포커스 - 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mp3 30.8MB 181
- 김현아
- midal75@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