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조세정의②] 경기도, 체납 전담부서 신설... 조세정의 본격 시동

  • 입력 : 2018-10-04 15:55
  • 수정 : 2018-10-04 17:14
전국 '최초'로 조세정의과 신설, 체납징수 기능 대폭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 체납실태조사반 운영해 4배 이상 체납액 징수

경기도 조세정의과 신설[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고액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경기도는 조세정의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조세정의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세정의과는 기존에 세외수입과 체납징수 등을 담당해오던 세원관리과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세무공무원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택수색 등의 역할을 해온 광역체납기동팀을 두 팀으로 늘렸습니다.

기능뿐만 아니라 인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21명이던 인원은 29명으로 늘어나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면 46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터뷰)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우셨어요. 광역기동체납반을 확대하고,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조세정의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과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이미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 전담부서의 신설로 도내 5천9백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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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