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광교신청사부터 건설현장 선진화 시작해야"-김명원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9-20 12:51
  • 수정 : 2018-09-20 13:06
  • 180920 현장의정포커스_김명원경기도의원.mp3
◆ 광교신청사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부실시공에 안전시설 미비해
◆ 건설현장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추세에 내국인 일자리 위협
◆ 악질적 관행 시정해 건설현장 선진화해야...내국인은 물론 청년들도 찾아오는 일자리로

■방송일시: 2018년 9월 20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명원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경기도청의 새 집이 작년부터 광교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원들이 이 건설현장을 방문해봤대요. 부실시공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역시 상당히 열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경기도의 신청사 건설 현장이 이렇게 개선이 많이 필요할까 라는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취재한 오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신청사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텐데. 작년부터죠? 신청사가 지어지기 시작한 게.

▶ 오 : 네, 작년 7월에 첫 삽을 떴으니까 지금은 1년여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 주 : 그런데 벌써부터 부실시공이 의심된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 오 : 정말 그런데요. 철근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철근이 밀려나오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본래 사용해야 할 등급의 자재가 아닌 낡거나 불량한 자재와 거푸집을 사용하고 있다고 현장 근로자들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물론 건물 자체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김성욱 조합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조합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재 자체가 이렇게 큰 관급공사현장에 걸맞지 않는 부실 자재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자재를 골라가면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 형편이죠. 저가 낙찰된 경우는 자재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 장비 모든 측면에서 좀 준비가 덜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 주 :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의원들이 지내게 되는 그런 신 청사 경기도청의 신청사 아닙니까. 그런곳이 이런 수준이라면 다른 곳은 또 오죽할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 오 :사실 도청공간은 도민들이 공간이 될 수 도 있는데 상당한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 주 : 불량자재로 시공했다는 의혹만으로도 걱정스럽습니다. 공사현장에 안전장비까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요?

▶ 오 :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발판도 없이 높은 곳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 일어났다는 소식 종종 들리잖아요. 그 원인이 대부분 안전장비가 미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원 의원도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컷 (김명원 경기도의원)
철근을 시공할 때 높은 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난간대를 불완전하게 설치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데는 아예 난간대가 없이 철근 위에 올라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일을 한다든지. 안전 설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원청회사의 안전요원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는 일을 하라고 하고...(난감하게 된다.)

철근시공시 작업발판 미설치

▷ 주 :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건데. 걱정도 많이 되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다행인 것은 경기도에서도 이런 현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 오 :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김명원 의원이 경기도에 문제 제기를 했고 경기도 관계자가 답변을 했는데요. 경기도 김철중 건설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경기도청 건설본부장 김철중, 18.09.04 건교위)
신청사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해서 아무튼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은 저희가 특히 품질에 관한 것은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사업관리자나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독을 배가하겠다 이렇게 꼭 약속을 드립니다.

▷ 주 : 약속하신 만큼 광교 신청사 현장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가 이런데 다른 곳은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도내의 많은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은 사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잖아요?

▶ 오 : 네, 그렇다보니 건설현장이 대체로 3D업종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를 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젊은 인력들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주 : 맞아요. 그렇다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고요.

▶ 오 : 맞습니다. 근본원인인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 공백을 메꾸는 일이 많다는데요. 신청사 현장에서도 불법노동자 고용 의혹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합법적 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이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게 되면 고용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노조 관계자들은 우려합니다.

컷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내국인 고용보다는 외국인 고용을 더 선호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국인들을 고용하고 다수는 외국인들로 고용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내국인들 자체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현실이고.

불법 고용 의혹 외국인 근로자들

▷ 주 : 고용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랜 시간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우리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좀 위험에 처했군요.

▶ 오 : 네, 노조 측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로 대다수가 채워지게 되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임금문제, 이런 노동자가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나 악습을 고쳐나가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주 :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든 건설사와 값싼 외국 노동력에 밀리는 국내 노동자들.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오 : 대안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됩니다. 이런 제도를 공공공사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해 최근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노조 측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주 : 또 내국인은 물론 젊은 인력들이 건설현장을 찾으려면 현장 환경이 개선되는 게 우선시돼야겠죠.

▶ 오 : 이 문제를 지적한 김명원 경기도의원도 건설현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컷 (김명원 경기도의원)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건설노동자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 필요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설학교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설기술기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도 공부를 하고 또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대한 이런 것도 공부를 하는...

▷ 주 : 앞서서 젊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 잘 없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준 전문가, 준 기능인으로 인정받는 근로 환경에서라면 청년들도 더 이상 기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오 : 네, 김명원의원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용접같이 힘든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새 청년들이 힘든 일 기피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걸맞은 임금을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청년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선진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만간 전문가와 건설업계 근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10월 중순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주 : 안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는 뿌리 깊은 악질적 관행들도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선진 건설 현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오 :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거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도 시급하다.

▷ 주 : 임금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금 못 받았다는 신고가 건설현장에서 많다는 얘기 많이 듣네요.

▶ 오 : 그렇죠 사실 현장을 기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컷 (민주노총 경기도건설지부)
물량떼기라고 해서 건설사에서 돈을 좀 덜 들이고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관행들이에요. 똥떼기라고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받으면 거기서 일부분을 소위 말하는 오야지 그런 사람들이 일부를 떼 가는 그런 게 있고. 또 한가지는 유보임금이라 하는데요. 그게 건설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폐단들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주 : 경기도 청사를 짓는 현장인 만큼 여느 곳보다 선진적인 환경으로 모범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건설사들도 최근엔 자정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건설사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으로 거듭났음 좋겠네요.

▶ 오 : 네 요즘은 (안전, 선진환경) 교육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건설사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근로자들도 같이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 함께 노력해야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취재한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