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른 분양가에 원주민은 입주 못해... 난항 겪는 수원고등지구 개발 사업

  • 입력 : 2018-09-17 19:47
  • 수정 : 2018-09-18 11:17
  • 20180917(월) 3부 수원시의정인 - 이혜련 수원시의원, 김혜진아나운서.mp3
수원 구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왔는데.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로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3부 수원시의정인에서 그 내용 취재하고 온 김혜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7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혜련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0917(수원시의정인)

◈수원 고등동 지구, 저소득층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작년 10월부터 진행...현재 학교 배치 문제로 분양 차질
◈가까운 수원초는 증축 필요...화서초는 거리 멀어. 갈등 일자 LH공사에서 수원초 증축 비용 대겠다 나서
◈사업 시작된 8년 전과 입주 분양 단가 차이 커..분양가 올라 시공사는 이득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만...저소득층 위한 애초 사업 취지에도 안 맞아.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수원역이 인접해서 수원 구도심 권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원고등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수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 신청까지 이뤄져 상반기 중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를 놓고 분양이 또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시의회 이혜련 의원을 만나고온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게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 김 :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 민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부가 도로 정비도 하고 건물도 다시 지어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도 짓고 하니까 사업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기존 거주주민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혜택을 주고 그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소 : 네 이 사업이 지금 고등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입주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면서요?

▶ 김 : 그렇습니다. 현재 고등동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LH에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현재 8년째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10월 수원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 신청까지는 이뤄졌는데. 초등학교 학생 배치 문제로 분양이 늦춰지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혜련 의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컷. 이혜련 의원

2019년 12월에는 무조건 입주하는 걸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지금 2020년 6월로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에 걸림돌은 학교 문제...초등학교를 그 지역에 수원 초등학교로 배정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학교를 신축을 해달라...교육청 입장에서는 새로 신설을 한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화서초는 그 교실 뒷쪽에 거의 공실이 많이 되어 있데요. 위치를 재배치하는 상황을 해야지, 왜냐면 학생 수가 없으니까.

▷ 소 : 결국엔 입주민들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 학교를 신설을 해달라는 건데...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인근 학교로 나눠서 배정을 하겠다 이거네요?

▶ 김 : 네, 이 고등동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학교가 수원초등학교와 화서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제로 수원초등학교는 고등동 주거환경 지구에서 거리가 900미터정도 되니까 성인이 걸어갔을 때는 약 3-4분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화서초등학교의 경우 조금 더 먼 1.3km로 역시 성인이 걸어가는데 5-6분정도 걸리는 거립니다.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수원초등학교가 훨씬 더 가깝겠죠? 그런데 수원초등학교는 고등동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학교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먼 화서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현재 적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곳으로 배정을 하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혜련의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컷. 이혜련의원

화서초에 공실이 많다... 증축이나 신축이 아닌 화서초로 가라...그러다보면 통학거리가 1키로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통학로 자체를 수원초로 할 경우는 지상 육교를 만드는데도 4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를, 화서초로 가게 되면 거기 육교나 지하 통학로를 확보를 하다 보면 120억 이상 들어가요. 그 부분도 교육장님한테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수원시에서도 빨리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 소 : 거리는 수원초등학교가 가깝지만, 학교 증축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건데, 이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 건가요?

▶ 김 : 네, 신청 단계까지만 갔고 승인 단계만 남아있는데. 이 단계를 통과 해아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등학고 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런 학생 배치 문제가 오랜 시간동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사업 시행사인 LH가 고등지구 학생 수용을 위해서 100억 원에 달하는 “수원초등학교의 증축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원시교육청 측에서는 내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협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일단 LH측에서 이 학교 증축 비용을 내겠다고 나선 건데. 이렇게 증축배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뭔가요?

▶ 김: 네, 원래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 지연에 따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분양 연기로 인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보고, 학교 증축비용을 자신들이 부담 하겠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혜련의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컷. 이혜련 의원

지금 보면 옛날에 정부에서는 8,000억을 갔다가 보상을 줬어요. 보상을 준 게 2010년이거든요? 보상 주고 나서 미뤄질수록 그게 이자가 1년에 400억씩 늘어납니다. 하루에 1억씩 늘어나는 이자를 2010년부터 벌써 7-8년인데, 늦어진 자체로 니네가 잘못해서 된 거지 이걸 왜 입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이게 이제 관건인데, 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이게 미뤄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원시와 LH가 노력한건 많아요. 여기서 빨리 빨리 해야지, 1년 1년 늦어질수록 서로 지금은 안 좋은 거거든요.

▶ 김 :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양이 늦춰지고, 8년 여 시간을 끌어오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입주 분양가와 현재의 분양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분양 원가 자체가 올라간 건데요, 계속해서 이혜련 의원입니다.

컷. 이혜련 의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결국은 낙후된 지역에,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다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곳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 회사인 LH가 투입이 되서, 거기에다가 주거환경을 잘 마련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그들이 재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싸게 판 땅에다가 지어서 비싸게 입주를 하게 하는 것은 원 취지에 어긋난 지금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는 건 원주민들한테는 차익을 둬서 그 사람들 입주를 시켜야지 마땅하다는 거고요.

▷ 소 : LH측에서는 하루 이자가 1억이니 이런 상황을 끊겠다 싶어서 학교 증축 비용 이야기까지 한 것 같은데. 공사가 늦어지면 LH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분양원가를 높여서 피해를 낮춰야 하는데. 그럼 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입주 주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이 준공이 5년이나 늦어지고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참여 형식을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당초 약속했던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혜련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컷. 이혜련의원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4년만 나가 있으면 그때 건축 지어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14년에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주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나와서 2년 계약 전세 계약했어요? 또 한 2년만 딱 하면 다음 입주시기랑 맞으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마다 가격은 또 자꾸 전세값은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25평 정도를 하려면 2억 이상 돈을 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상 받은 거에서... 실제로는 원주민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보니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심각해요. 거기는 진짜 집 한 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보상받고 다시 거기 아파트 25평짜리 가려면 2억5천은 내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소 :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공이 되더라도 실제 기존에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 버린 거네요?

▶ 김 : 네,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일정비용을 보상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인데. 지금은 다들 전세나 이런 걸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옮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입주시기가 자꾸만 미뤄지니까 전세값은 전세값대로 오르고,,,분양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진다 해도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 소 : 사실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고 하면 민간사업자와 LH공사는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그 피해는 원주민에게 전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 : 네, 사람이 사는 집이잖아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가 의식주 라고 하는데 수원시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혜련 의원은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가 빨리 이뤄져서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학생 배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혜련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이혜련 의원

입주자 대표들도 이제 어느 선까지만 있다가 지금 이제 해체한 주민대표들, 옛날에는 LH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벌써 4-5년 전 부턴 형태가 깨져 있어요. 그러다보니 힘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지금 코에 닥친 건 학교 문제니까 학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결정됐던 시에서 기반시설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하도를 만들던... 그것만이 지금 제일 큰 관건이에요...빨리 공사가 진행돼야지 그 안에 2020년에는 입주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 소 : 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아야 하 할 텐데...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의정인> 김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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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