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어두운 거리, 재생에너지로 환히 밝혀요"

입력 : 2018-02-12 11:42

20180209(금) 3부 의정포커스 - 원미정 경기도의원.mp3

종종 들려오는 강력범죄 소식을 들으면, 남자인 저도 어두운 길을 가다 움찔하게 되는데요. 가로등이 더 많고 더 밝다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LED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조례가 입법 예고 됐다고 합니다.

■방송일시: 2018년 2월 9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원미정 경기도의원

0209(의정포커스)

◆ 재생에너지 확대 조례 제정. ◆ 재생에너지 가로등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 ◆ 도시 벽지나 외진 곳에 설치할 수 있고 전기료가 절감됨. ◆ 경기도 시군에서 재생에너지 가로등 시범 사업을 지원할 필요 있어.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왠지 으스스할 때가 있죠? 가로등 불빛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화석연료 늘 태우지 않는 재생에너지 LED 가로등을 경기도 곳곳에 설치하자는 조례가 경기도 의회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한 원미정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미정 경기도의원 (이하 ‘원’) : 네. 안녕하세요.

▷소 : 지역구가 어디신가요?

▶원 : 저는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경제과학기술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 : 재생에너지 가로등 지원 조례, 어떤 계기로 추진하셨을까요?

▶원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에너지 2030 비전을 수립했거든요. 에너지 자립 70%,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그동안 많지 않았어요. 큰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 짖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들에서 에너지 전환하는 정책들이 반영되어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가로등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 :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원 : 먼저 도지사의 책무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시군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을 토대로 확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이용한 특화 거리나 특화 마을 시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가로등 관련한 기술개발, 홍보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고요. 이런 재생에너지 가로등 확산에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들을 평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원 : 가로등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그런 가로등을 말합니다. 반드시 LED 등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전기료가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후에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일부 드는데요. 기존의 가로등도 드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전에 전기료를 내면서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소 : 그거 말고도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원 :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겼을 때 공급이 안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단독형으로 자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축전이 되고 밝혀주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끊기는 염려가 없고요. 단독형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도서벽지나 외진 곳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 크고요.

▷소 : 기존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시설, 몇몇 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고요?

▶원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10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몇 개 구간들을 설치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품들의 기술력이 발전이 많이 안 된 상태여서요. 실질적으로 낮에 축전해서 밤새 불을 밝힐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축전한 전기와 한전 전기를 별도로 연결해서 쓰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몇몇 군데의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깐 유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늬만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방치하고 있는 시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들이 인식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게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소 :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로등을 확산하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원 :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해줘야 하고요. 인식들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들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관리하는 부서들도 굉장히 상이했어요. 각각 시군마다 상이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깐 노하우도 생기지 않고 유지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요. 일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가로등이라는 게 단순히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절약의 정책이라는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 :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 :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태양광 발전할 수 있고요. 베란다에 태양광 전지판을 달아서 개별로 발전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도ㆍ시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 비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각 아파트나 각 개인 주택에 태양광 발전 전지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 : 의원님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원 :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시군들이 새롭게 계획하는 도시계획이나 세울 때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새롭게 조성하는 공원이나 도시지역 이런 데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가 되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고요. 태양광 가로등이나 풍력 가로등의 부품들 기술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확대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단가도 내려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군에서 유지 관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에너지 정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미정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본문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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