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남경필표 '일하는 청년시리즈'냐, 이재명의 '청년배당'이냐

  • 입력 : 2017-11-07 19:37
남경필VS이재명, '청년정책' 라이벌戰. 승자는 누구?

남경필이재명[프롤로그]

<인서트>

성남시가 무상복지사업을 추진하자, 경기도는 무분별한 복지사업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가 3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자, 이번엔 성남시가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KFM 스페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두 사람은 청년정책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뭔지, 왜 설전을 벌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기자> 네. 박상욱입니다.

<앵커> 이재명 시장은 SNS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시장은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17일인데요.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 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문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은 다시 남경필 도지사에게 돌리는데요.

이 시장은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두 단체장 벌인 SNS 설전의 정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시길 바란다”는 글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장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안 된다는 걸 말로만 떠들어서 해결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막말싸움만 하려하니 참 답답하다”며 “이 시장은 제발 막말보다 절차를 먼저 따라 달라”고 이전보다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 몇 개월 동안 두 단체장은 SNS상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정진 기자?

<기자> 네, 문정진입니다. 먼저 치고 나온 건 이재명 시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8일, 이 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연금’을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1억 통장은 도가 5000만원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입니다.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이 문제 삼은 것은 청년 1억 연금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들을 호도한다는 사행성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혜택을 보는 포풀리즘의 성격이 짙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가 발끈하며 이재명 시장에게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일을 하든 안하든 주는 것이지만, 경기도의 청년 연금 정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책 노선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데요.

“본인이 성남에서 이런 정책을 폈다면 맞아 죽었을거다.. 남 지사는 성남시를 상대로 자해성 청부소송을 걸었다.“ 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남 지사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아죽더라도 청년 희망을 지키겠다. 이 시장은 생떼 그만 쓰고 박원순 시장 절반만 배워라.” 라며 받아쳤습니다.

<앵커> 두 사람은 이렇게 텔레비전과 라디오, SNS을 오가며 현재까지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각각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청년 정책을 두고 두 사람의 공방이 각각 이어지자 몇몇 방송사들은 두 사람을 동시에 초대해서 청년정책 관련 맞짱 토론을 추진했지만 두 사람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정책토론을 하고 싶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남 지사 쪽이였습니다.

여러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정책 관련 토론을 이 시장과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이 시장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앵커> 설석용 기자? 그럼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어떤 건지 설 기자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남경필표 청년복지 정책은 일명 ‘일하는 청년시리즈’인데요.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하고자 만든 타깃형 복지정책으로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10년 장기근속 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에다가 개인과 경기도가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최대 1억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연금전환이 가능한 10년 만기 저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금액은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30만원을 선택할 경우 최대 1억 자산형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 이하 금액을 선택하면 당연히 최종 금액은 더 적어지겠고요.

해당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요, 청년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월급여는 2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제조업 분야 근무자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1만여 명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인데요, 대상자에 선발되면 3년 동안 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10년 만기 적금을 들면 도에서 그 절반을 내준다는 거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매달 30만원을 내지만 적립금은 60만원이 되는 거죠. 만기 시에는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전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청년들이 아주 좋아할 거 같은데요. 그럼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이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도내 중소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수시입출금 통장 형태로 제작돼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 청년들 중 월급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냥 30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월 30만원씩 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한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직할 경우 지원금 지급은 바로 중단됩니다.

<앵커> 엄격하게 근속근무를 요구하는 제도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청년 복지포인트’가 남았죠?

<기자> 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건데요. 복지포인트는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통해 쇼핑, 교육, 자기계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부 쇼핑몰과도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비스 상품은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앵커> ‘청년 복지포인트’도 어떤 제한이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1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요, 역시 월급여 25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속기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 8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 120만원 상당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앵커>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심의 카드를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청년정책은 어떤 건지 문정진 기자의 설명 들어보죠.

<기자> 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경기도 청년 정책에 비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조건은 더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100만원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나가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청년배당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근로 의사와 관계없이 연령과 거주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인데요. 보편적 복지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오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된 작년에는 분기당 12만5000원으로 총 50만원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분기당 25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 1만1000명 정도가 청년배당을 지급받고 있고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원 정도입니다.

<앵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왔습니다. 왜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청년세대에게 이 사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자의든 타의든 탐색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는 데에 청년배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두 정책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단체장이 서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기자? 두 정책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먼저 경기도와 성남시의 청년복지 사업에서 청년의 나이 설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 데요. 경기도가 만18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남시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다수당 정책위원장들이 경기방송 ‘라디오 장외열전’에 출연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방성환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결국 소득이 무관한 거냐, 기준이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책들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은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구직활동과 실제로 취업했을 때의 구직에 전혀 조건이 붙어있지 않고. 또 사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덕적해이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수당, 배당 지원금 등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헷갈려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구직활동에 사용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를 보이겠지만, 실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당금을 사용하느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이렇게까지 우리 청년들 믿을 수 없냐는 겁니다. 기본소득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주면 청년들이 생산적인 곳이 아닌, 돈을 허투루 쓸 것 아니냐하는.. 이런 고민이 더 앞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고용절벽에 4명 중 한 명이 백수인 경제구조 안에서 청년들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학원 다니고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꿈과 자신들의 의지를 실행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영국과 호주에서는 여행 다니라고 여행비용을 줘요.”

<기자> 신뢰의 문제이긴 하나, 보편적 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 거죠.

<앵커> 예, 그럼 남경필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어떤 것들이 쟁점인가요?

<기자>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들은 대상자를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이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과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정책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일하는 청년 통장’에 2만 명 대상으로 지금 265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시리즈’ 3종 세트 한다고 해서 1480억...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조금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소득을 형성 시켜 줄 수 있고, 너무 대상자를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그런 비판이 올 만 하죠. 기존의 민주당 정책을 죽이는 거죠.”

<앵커> 기존에 민주당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도에서 자산형성을 도와준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죠. 기간이나 금액, 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시죠.

방성환 한국당 정책위원장입니다. (녹취) “기존에 있던 제도를 ‘일하는 청년통장’, ‘복지포인트’, ‘연금’이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 전하고 재직 후로 나눠서, 재직 중에는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수당, 재직 이후에는 복지포인트 하고 통장, 이후에는 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후, 재직 전후, 구직 전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청년통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포라고 했듯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의욕을 우선 고취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앵커> 청년들이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폭넓게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기자?

<기자> 네.

<앵커> 이번 경기도 국감장에서도 여야 의원들간 청년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복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내년 시행이 확정된 시점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먼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꺼내들어 불이 붙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녹취) “너무 지나치게 소수를 선발하는 경쟁구도라는 거죠. 도의 청년 수가 최소 3백만 명에서 4 백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이 중에 1만 명이라면 0.3%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떨어진 청년들의 자괴감, 상실감, 근로적 상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청년지원정책이냐 사실상, 중소기업에 주는 돈 아니냐. 청년통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고용조건입니다. 임금보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용되지 않은 청년들은 전혀 수혜대책이 없는 거죠.”

남경필 지사는 표 의원의 지적에 발끈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입니다. (녹취) “일 년에 중소기업 일하면서 자기 돈으로 30만원씩 내는데 10년 일하면서 1억 정도 자산 못 모으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려면 무슨 로또가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하니까 늘립시다.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하셔서 예산 주셔서 정책 늘리자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네, 국감장 모습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죠?

<기자> 네, 민주당이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비판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시장의 청년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녹취) “이 정책 집행의 철학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건은 일하는 전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일이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일 년에 백만 원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복지부 성남 복지정책에 여전히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다음에 성남시는 복지부의 어떤 재심의 요청도 원안 그대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앵커>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차기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라이벌 구도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둘의 청년정책 역시 부딪힐 수밖에 없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도 보셨듯이 남경필 지사의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 내 공방의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럼,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기자?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 그리고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혜택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박효성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사무처장입니다. (인터뷰) “저 생각은 일단 그 전에 대기업하고 일금격차라든지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차원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 3가지 청년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 시행하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분들도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복지수준을 향상 시켜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이니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다니시는 분들은 정책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청년들은 실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대상자가 될 텐데 말이죠.

<기자>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중소기업으로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취준생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건데요.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수원의 한 대학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을 가서 월30(만원)을 더 받는 게, 예를 들어 저희 공대 얘들을 생각해보면 중소기업가서 250(만원)을 받고 30(만원)을 더 받는니, 대기업을 가서 월400(만원) 받겠대요. 얘네를 보면 200(만원)에서 250(만원)은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얘들 얘기하는 거 보면 CJ도 연3천(만원)이면 적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기자>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높아지면 취준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거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물론 점차 늘어나긴 하겠지만 취준생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 거 같습니다.

<앵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무자들은 복지수준이 올라가니 좋지만, 그렇다고 취준생들이 그걸 보고 중소기업에 지원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기자> 이 학생이 말했듯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월급이 많아서거든요.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월급을 최대 25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학생 말처럼 대기업에 가면 300만 원 이상을 받으니까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대기업이 더 많죠.

<앵커> 경기도의 의도대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주저 없이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보이기도 합니다. 문정진 기자, 성남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익히 알고 있으실텐요.

때문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쓸수 있고, 이로인해 자신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지원해주는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다면 차별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노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정치인들이 계속 많은 걸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거에요. 그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진짜 차비라도 주고 취직할 때 이력서라도 쓰겠음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이건 어른들의 책임이지 그들한테 1년에 100만원 주는 걸 가지고 어른들이 줘라마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 어른들을 모실 사람들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해요.” “일단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자기관리도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면에서 배당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거라고..아이들한테 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또, 무작정 나눠주기에 앞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계, 근본적인 대안을 먼저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잘 사는 집은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줘봤자 티가 안나잖아요. 100만원 준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그런데 10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옛부터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성남시에서 지금 하는 청년배당은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형식이지 않나..그래서 저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청년이라면 뭔가를 해야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일도 안해도 무상으로 돈을 주니까 더 나태해지고.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런다잖아요. 차라리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앵커> 남경필 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두 단체장의 정책이 차별점이 있지만, 결국 목적은 같아 보입니다. 어찌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합당하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논의해봐야 할 논제임음 분명합니다.

박상욱 기자!

<앵커> 자, 그런데, 두 단체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단체장의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내년 선거를 위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최근에는 두 단체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가장 날카로웠던 건 이 청년정책입니다.

사실 지역 정가에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지사선거에서 맞붙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두 사람이 맞붙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촛불 정국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단기간에 엄청난 지지율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버스준공영제, 일하는 청년 연금, 청년 통장 등 여러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신경전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박상욱, 문정진, 설석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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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