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현장의정포커스 - "점점 증가하는 반려견 사고 그 해법은?!" - 배수문 경기도의원

  • 입력 : 2017-11-02 18:50
  • 수정 : 2017-11-02 23:05
  • 20171102(목) 3부 현장의정포커스 - 배수문 경기도의원.mp3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들, 이에 반려견들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배수문 경기도의원과 함께 현장취재한 오은영기자 7시 5분 현장의정포커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7년 11월 2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배수문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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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개 물림' 사고에 불안해하는 시민 늘어

◆ '개 물림 사고', 2015년 이후 매년 천 건 이상 발생...현수막 계도 유명무실

◆ 반려동물 관리 담당하는 행정인력 거의 없어... 동물보호법상 처벌도 솜방망이

◆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및 견주의 '펫티켓' 등 문화적 노력 이뤄져야

컷(뉴스컷) 연합뉴스)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가 목줄을 안 한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전북 군산에서는 목줄이 풀린 말라뮤트 믹스 종이 9살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미국에서도 맹견에 물려 7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과 제도 개선의 부분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과천에서도 반려견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서 과천시가 지역구인 경기도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접수돼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장 밀착 취재한 오은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오은영입니다.

▷ 노 : 요즘 현장에서 느끼시니까 어떻습니까? '개 물림'에 대한 공포, 걱정, 우려 많죠?

▶ 오 : 네, 실제로 개에 물렸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이고 성인도 잘못 물리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니 많이 두렵다는 의견, 또 목줄을 맨 반려견이라고 해도 목줄이 길게 늘어나니까 자칫 사람에게 달려들까봐 무섭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컷 (시민) 시민1) 두렵긴 하죠, 엘리베이터 탈 때. 요즘 사고도 있고. 길거리에서 강아지 마주쳐도 무섭고.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강아지 데리고 다닐 때 사람이 지나다니면 목줄을 짧게 잡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아지랑 눈 안 마주치게 가려준다든가 안고 있는다든가 하면 타는 사람도 덜 무섭고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민2) 저희 동네에도 사람만 보면 많이 짖는 작은 개가 있는데요. 예전엔 그 개가 성격이 안 좋구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얼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저 개가 작은 아이를 물면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노 : 그러니까요. 최시원씨 가족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과천에서는 경기도의회 상담소에 직접 시민들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 오 : 네, 공원이나 산책로에 보면 목줄이 없는 반려견, 혹은 목줄을 지나치게 길게 풀어놓은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도 많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민원을 들은 후 직접 공원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해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컷 (배수문 경기도의원) 별양동 주민께서, 별양동이 중앙공원 제일 가까운 동네거든요. 입마개라든가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가 있다고 상담관에게도 얘기가 됐고 저도 많이 듣고 있던 내용이에요.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그 의견을 듣고 공원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대부분은 목줄은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입마개는 거의 안 하시고요. 입마개, 목줄을 다 하시고 다녀야 하는 건 알고 계시긴 한데 선뜻 내 자식 같은 강아지다보니까 되도록 풀어놓는 경향이 있어서. 실랑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왜 (입마개 등) 안 갖고 오느냐, 왜 목줄 안 했느냐, 배변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곳에서 아이들도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 노 : 그러니까요. 개를 키우시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의 억울함도 있을 수 있는게, 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보니 스트레스 풀려고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시키는데 그것조차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근데 또 대부분 일반인들의 시각은 아니 좀 조심 좀 해 주세요. 과천에서는 이런 민원들,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 오 : 배수문 의원은 과천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성숙한 반려문화에 대한 홍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계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배수문 의원은 담당자가 어느 정도 계도를 해오긴 했으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반려동물 관리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다며, 적극적인 단속과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수문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배수문 경기도의원) 일단 시청에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과천은 좀 작은 부서다보니까 명쾌하게 담당이 정해져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되게 일이 많아요. 작은 규모다보니까 한 분이 맡고 계신 업무가. 그래서 이것도 그 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해서 과천이 공원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곳곳에 현수막 다 붙이고 반려견에 대한 계도, 이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은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 요즘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시에서도 이 얘길 듣고 그렇지 않아도 시에도 많이 민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전에 있던 현수막 정도 홍보가 아니라 조금 더 계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교육적인 차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노 : 단순히 현수막 붙이고 안내문구 붙이는 것만으로 과연 될까, 예전부터 안내문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계도도 했지만 실제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오 : 네, 반려견과 유기견이 급증함에 따라서 개 물림 사고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에는 700여 건이다가 이듬해인 2015년엔 1400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천 여 건, 올해 8월까지도 천여 건이 접수돼 관계기관의 이런 계도 활동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 노 : 이 정도면 민원은 계속 급증할텐데 어떡합니까? 과천시처럼 이렇게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다는 걸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이나 제도 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 오 :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상황이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은 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현장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관련한 단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 제도적인 부분으로도 관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노 : 제도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처벌도 미약한 수준이죠?

▶ 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모든 개는 반드시 등록 후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 노 : 법규가 있기는 있군요.

▶ 오 : 네, 이를 어기면 가해지는 처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기는 하지만, 1차 적발시엔 5만원, 2차엔 7만원 정도에 그쳐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입니다. 신고조차 쉽지 않은데요, 배수문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배수문 경기도의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만 반짝 이슈 갖고 집중하다가 잠잠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요. 너무 처벌수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개파라치라고 하나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는데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 안하면 사진 찍어 신고하면 (벌금) 물리겠다는데. 그것도 쫓아가서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야 신고가 되는데 사진찍어서 고발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모든 반려견들의 등록제 있죠?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가 아니거든요. 등록제도 하고 그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 : 개파라치까지 등장한다. 참,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반려견 문화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서는요?

▶ 오 : 미국에는 ‘개 목줄 법(Dog Leash Law)’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긴 하지만 처벌수위는 사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별도의 법인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어 벌금 또는 징역과 피해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기타 유럽국가에서는 ‘위험한 개 법’이 있어서 개 물림뿐 아니라 맹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노 : 사후처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추상같이 대처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예방인데,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 오 : 네,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한 개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지 교육을 잘못 받거나 사육환경이 나빠서 ‘나쁜 개’로 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주인들이 반려견을 기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적절한 교육제도가 동반돼야 할 겁니다. 배수문의원도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컷 (배수문 경기도의원) OECD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반려문화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법 제제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걸 국민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야 한다. 작은 개도 파상풍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린다는 거 자체가. 특히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무한대 책임을 지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람이 먼저다 반려견이 먼저다 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 반려견도 사람 중심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서적 불안하신 분 또 반려견 통해서 사람 사는 재미를 훨씬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틀도 마련해야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틀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노: 단속보다는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고 아름답다. 중재자의 역할 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오: 국회 반려동물 특위에서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중이라는 소식, 지난주 정병국 특위위원장을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문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컷 (배수문 경기도의원) 문화확산을 위해 애쓰는 걸로 하고. 이런 걸 한 개 국에서만 담당할 게 아니라 관련지어서. 왜냐면 홀로계신 어르신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다 여러 분야에 통용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이 한 번 제도를 만들 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어느 국에서도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서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행정은, 각 시군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해야할 것 같아요. 과천은 모여살기 때문에 이런 것 하기 쉬울지 모르는데, 좀 넓게 사는 지역 입장에서는 곳곳을 계도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농촌쪽은 반려견 문화가 또 달라요. 각 지역에 맞는 반려견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 오늘은 개 물림 사고 그리고 반려견 문화에 대한 대책 알아봤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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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