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 남경필 경기도 지사 "추석민심은 불안, 외교라인 재정비 필요"

  • 입력 : 2017-10-11 09:14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해야 되고, .. 특히 4강 대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당시에 마치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정도의 반대를 했던 것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

“자기의 집권 기반의 반발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 노무현 행정부가 협상을 해서 체결을 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추석 민심을 여러 가지로 읽는다고 여야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민심은 그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쟁나는 겁니까? 이러다가?”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해야 되고, .. 특히 4강 대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한 방향으로 가는데 유승민 전 후보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재명 시장이 저한테 조금.. 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남경필2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민심의 방향. 향방을 알기에는 넉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와 야에서 내놓은 평은 다릅니다. 적폐 청산 하라는 것이다! 이게 여당의 얘기고, 안보 불안 제대로 챙겨라? 이것이 야 쪽의 얘깁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8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특별 공동위원회를 마친 우리는 뿌듯한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서 1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추석 연휴 직전에 워싱턴 DC 2차 공동위원회에서는 결국 미국의 원래 요구대로 재협상 개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잘 해석하고 잘 대응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 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 네, 안녕하십니까?

박; 한미 FTA에 관한 말씀 하셨는데. 어떤 얘깁니까?

남; 제가 한미 FTA, 한 EU FTA. 국회 비준 당시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방망이를 두드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거죠. 당시에 마치 한미 FTA를 체결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정도의 반대를 했던 것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 당시의 대선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이셨던지 어쨌든 당에 중요한 대선 후보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협상까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이걸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핵폭탄이 10개 터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들도 했는데. 거꾸로 지금은 미국이, 한미 FTA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거덜나겠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손해보고 있으니까 재협상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당시 한미 FTA는 굉장히 잘 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 그렇죠 이익이...

남; 이익이 남는 협상이었고, 미래에 대한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해야..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이 재협상 과정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 그리고 지금의 집권 여당께 과거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재협상에 임해라. 이런 얘길 한 겁니다.

박; 사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남; 그랬죠.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고민! 뭐 사실은 자기의 집권 기반의 반발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당시 노무현 행정부가 협상을 해서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그 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셨던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 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높이 평가합니다.

박;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익 우선으로 좀 생각해달라. 이러고 있지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과하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만.

남;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저도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길 해야, 그 다음에 다음 협상에 관련된 태도.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겠지요.

박; 네.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폐기해 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재협상 하자. 우리는 사실은 누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보는 것부터 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남;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라인이 제대로 현실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아 이거 뭐.. 사실은 하는 얘기다 하는 정도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요구가... 쉽게 말해서 장난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과 관련된 협상과 소통의 라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반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 거기에다가 세탁기와 관련한 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하겠다는 건데.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과와 반성 하에 철저한 전략으로 한미 FTA 재협상으로 임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문제에 관해서?

남; 그렇습니다.

박; 저는 사실은 오프닝에서.. 신고리 원전. 일단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중단한다면 몇 조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고. 또 한 전의 수익이 지난 번에 2조 몇 천 억이었는데. 6개월 동안인가? 4천 몇 억은 적자로 돌아섰더라구요. 흑자에서.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면허 같은 것은.. 결국은 몇 년 동안의 노력 하에 결정 났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제. 한 30년 간, 600조 원의 세계 원전 시장이 열린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한국의 원전이 가능 우수하다고. 이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아무.. 소식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더라구요.

남;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역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통일부는, 늘 통일만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 국방부는 늘 북한과 싸우면 어떻게 이길 거냐를 생각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이게 정권이 방향에 따라서는 통일부도, 예를 들면 국방부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산업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으로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얻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예를 들면 방향이 어디냐를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산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만 산자부가 본다면, 이거는 정부의 각자의 기능에 대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박; 네. 탈 원전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쪽에 발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186억 달러. 21조원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몇 천 명의 기술자들이 가서 일하고 있어서 일자리는 참,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구요. 북한 문제. 핵무기 폐기 국제행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남; 핵이란 정말.. 만약에 핵공격이나 핵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오는 인명 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북한은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 핵을 없애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량이 정부에 있느냐? 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추석 민심을 여러 가지로 읽는다고 여야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민심은 그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쟁나는 겁니까?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쟁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동의해요. 그러나 전례 없이 우리 국민들이 전쟁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느냐? 또 책임의식이 있느냐? 또 내부는 서로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소통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팀웍이 있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 무책임 하고 무능하고 팀웍도 안 갖추어져 있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박; 네. 외교안보 라인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쨌든 대화는 하자고 얘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 없이 갑자기 무슨 뭐... 물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대전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의원들의 걱정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구요. 개성공단..

남; 대화는 해야지요! 대화는 하지만..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한미 동맹!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것을 단단히 해 놓은 상태에서 하고. 우리 내부가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 특보와 국방부 장관이 면전에서.. 국민들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율을 하고 있는지. 미국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고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고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박; 지금 그럼 남 지사께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봉합? 다시 끈끈해질 수 있을까요?

남;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정상 간에.. 그리고 담당자 간에 긴밀한 신뢰와 대화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내부에 있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 라고.. 정권 내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 않아 보여요.

박; 자,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남; 네, 저는 재정비해야 되고 특히 4대 대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박; 네, 4강 대사.

남; 네. 4강 대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과연 미국과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 그러시군요. 정치 얘기로 들어와서 지금 바른정당은 어떻게 가야 돼요? 유승민 의원은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 하고 할 수 있지만, 선결될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같구요.

남;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 전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요. 유승민 후보에게 한 번 기회를 줘야 된다. 대통령 후보도 하셨고. 우리 당이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한... 진짜 중요한 건 바른정당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몇 명 빠져서 어디로 가고. 니네 잘 가라! 이런 식의 당이 되어서는 당이 없어지는 거구요. 한 방향으로 가는데 유승민 전 후보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박; 그것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아주자는 말씀과 같은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쪽의 혁신 의지가 표면상 보였을 때 하고 맞닥뜨려지는 지점이 아닌가요?

남; 통합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이러면 제어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두 개가 불안한 것을 제대로 제어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야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필요하지요.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충분히 대회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경기도 얘기로.. 청년 연금, 두 분. 이재명 시장, 경기 도지사 출마를 하겠다 그러는데. 계속 싸우듯이, 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남지사께서는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사과는 받으셨나요? 어떻게 돼 갑니까? 그 얘기는?

남; 사과는 안 하시구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 정책이 사행성 포플리즘이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시장이 저한테 조금.. 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시장께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받을줄은 상상을 못했구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청년들에게.. 10년 정도 중소기업에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자기 통장에 자기가 일한 돈으로 3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우리 사회가 한 일억 정도의 자신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이거 숫자가 만 명입니다. 만 명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2,3만 명 더 늘여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여기에 대한 응대가 아니신가? 이거를 마치 로또로 비교하시는 것은.. 여기에 10년 동안, 자기가 일하면서 중소기업에서 30만원 씩 붓고.. 일억 짜리 자산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지원하려고 하는 청년들 모욕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하여튼 뭐 남 지사께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연말에 결정한다고 하셨으니까, 보구요. 따복이라는 굉장히... 따뜻하고 복 된.. 단어가 참 좋은데. 여론조사 보니까 경기도민 5명 가운데 3명은 따복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브랜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남; 거꾸로 얘기하면 다섯 분 중에 2분은 알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한 40%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책의 입안과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시간이 꽤 걸려서. 예를 들어 따복 아파트를 짓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정책의 결과물들이 하나씩 실생활에서 보여지게 되면.. 저는 인지도 문제는 금방 몰라갈 거라 생각을 하구요. 결국 이제 결과물들을 내는 게 중요하지요.

박; 추석을 잘 쇠셨나봐요. 목소리에 아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 네, 감사합니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