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했더니 계획된 학교가 없어졌다...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논란"

■방송일시: 2017년 9월 25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운봉 용인시의원 by하나리 리포터

입주전에는 집근처 중학교가 신설될 계획이었는데, 입주해보니 신설계획은 백지화되고 멀고 위험한 도로를 지나 가야한다면? 김운봉 용인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온 하나리 리포터 7시5분경 만나봅니다.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시의 폐교문제, 또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남아도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대로를 넘나들면서 먼 곳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지역의 이야기인지 자세한 이야기 김운봉의원을 만나고 온 하나리리포터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노 : 지난번에 저희가 용인시의 폐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학교가 부족하다는 이야깁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하 : 네, 이미 아시는 잘 분들은 알고계시겠지만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 중에 한 곳 입니다. 이렇다보니 농촌지역은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늘고 있지만 반대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곳이나 역세권 같은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운봉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1. 컷 (김운봉의원-학교건축무산) 이번에 기흥역세권이 대규모로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한 5천세대 정도가 기흥역세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은 학교부분이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가 개설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포화상태라고 해서 역세권에 들어오는 학교를 초등학교 하나만 놔두고 전부 다 없애는 방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중학교를 가게되면 큰 도로를 42번 국도를 넘어서 다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11월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될 건데 그 전부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교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노 : 원래는 학교가 들어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무산이 된 거네요. 이유가 뭔가요?

▶ 하 : 분양이 처음 시작된 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출산률도 줄면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운봉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1. 컷 (김운봉의원- 원인) 수요예측도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겠죠? 14년 13년 그 때쯤 그때 분양했을 당시만 해도 경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역세권을 지으면서 과연 여기가 다 분양이 될까...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다 알고 딱! 내가 여기 중학교가 있어! 이래서 산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는 뭐 있겠지...이런 생각으로 샀을겁니다. 근데 아파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가 교육청에서 이거는 부지가 필요없다라고 딱 없애버리니까 우리학교는 어디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받고 나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거죠.

▷ 노 : 주민들 중에는 애초에 학교가 있다는 걸 기대하고 분양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처음 조건과 달랐다면 당황하긴 했겠네요.

▶ 하: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용인시 균형발전과 이영철 과장과 김운봉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1. 컷 (이영철과장, 김운봉의원 - 민원발생)

이과장- 아무래도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통학권이 멀다보니까 초등학교처럼 개발부지에 인접해서 신설되면은 학생들이 버스나 이런 거 없이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을 하죠. 충분히 또 저희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의원-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때 당초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놓고 검토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하나만 남고 초등학교 하나랑 중학교가 없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로 빼버리면 아파트도 안 짓는게 맞다는 거죠.

▷ 노: 민원이 이렇게 많고 수요가 있다면 학교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 하: 네, 학교를 짓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교육청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현행법만 놓고 본다면 학교를 새로 지을 조건에는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용인시 균형발전과 이영철 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1. 컷 (이영철과장-교육청의 기준) 교육청에서는 5천세대, 올해부터는 6천세대로 상향했다는데 넘어야 학교에 대한 신설이 협의가 돼요. 그 이하는 기존학교 증축. 근데 여기는 5,100세대의 규모에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그 학교보다는 신설로 협의가 된거예요. 처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교육청에 협의를 넣었더니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됐는데 중학교는 학군조정을 하다보니 인근의 중학교 성지중학교나 구갈중학교에 학급의 여유가 비어있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리로 학군배치가 되다보니까 학교 신설이 교육청에서 안된거예요. 그 인근에 학교로 보내는 거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초등학교는 신설. 중학교는 학군조정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노: 학생이 적은 쪽의 학교와 함께 학군조정이 되다보니까 학교가 새로 생기지 않은 거군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학생이 모자란 학교도 용인시에 있다보니까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겠군요.

▶ 하: 네, 폐교의 문제도 분명 내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당장 아이를 큰 도로 너머에 있는 먼 학교로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착찹할텐데요.

1. 컷 (김운봉의원- 지역주민대변) 어쨌든 학교를 지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이제 지금같이 폐교 위기로다가 갈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지금 당장 내가 와가지고 우리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서 학교다니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학교가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나머지 야! 여기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홀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지을라고 마음도 먹고 이게 결국은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처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이 주민들의 편에서 야!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는 게 맞지 나중에 보면 거기 아이들 없을 텐데 어떻게 할라고 지자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민을 대변하겠다고 의회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하: 하지만 분명 지금 지어진 학교가 나중에 쓰임이 다해진다면 폐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1. 컷 (김운봉의원-폐교활용방안)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 그 때도 우리가 딴걸로 또 쓰면 되잖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공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남사같은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분교같은 거는 개인한테 분양해요 교육청에서. 그럼 그걸 팔아서 팬션같은 걸로 변경해서 하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보니까 거기를 박물관으로 개조하고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이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쓰면 되는데 너무 겁을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돈이 어쨌든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교육부도 운영을 하는 건데 꼭 법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된다 안되다 이 잣대를 거기다가 대는 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일단 목마른 자에게 우물을 파서 물을 주는 게 맞는데 왜 저쪽에 말 나오니까 가서 먹어! 가는 동안에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한다.

▷ 노: 양쪽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 것 같네요.

▶ 하: 네, 맞습니다. 그래도 김운봉의원은 스스로가 지역 주민을 대표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운봉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1. 컷 (김운봉의원-마지막발언) 저희는 교육청에서 해주던 안해주던 이렇게 기흥역세권같이 이런 학교가 여기만 말고 또 분명 있을 거예요. 딴데도. 그런 데는 안되지만 법상으로는 안되지만 한번 정도는 야 그러면은 작게라도 학교를 지으는 걸 검토해봐야 된다. 큰 걸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한 15개~20개 정도 짓고 5반까지만 해도 충분히 나온다. 그러고 운동장이 없으면 초등학교 같이 쓰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작게라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어쨌든 시민들이 뽑아서 저희가 의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쪽에 용인시는 특히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물불 안가리고 끝까지 한다. 그런건 진짜 높게 생각해요.

▷ 노: 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민원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러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리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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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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