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5분에는 9조원이 넘는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한 민병숙 경기도 의원 연결합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22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민병숙 경기도 의원

◈ 행정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많은 문제점이 있어..
◈ 경기도에 공유하는 그 평가액만 해도 26조가 넘는 상당한 액수
◈ 관리하는 인력은 놀랍게도 경기도 본청 회계과 직원 단 8명에 불과, 31개 시군에 담당자가 각 두 세명에 불과, 그것도 겸직
◈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무단점유 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도 원활하지 못함
◈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저히 부족한 인력으로 소극적 보수적 운영방식을 답습 할수 밖에 없는 실태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경기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 혁신해야 된다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경기도 행정재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의회 내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연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분 연결합니다 경기도 의회민병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숙 의원(이하 ‘민’)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민병숙 의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현재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노 : 저희가 알기로는 군인출신이시라구요

▶ 민 : 네 예비역 대령 출신입니다.

▷ 노 : 군대 계시다가 이렇게 경기도의회에서 지역정치를 하니까 많이 다르죠.

▶ 민 : 네 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건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같은 것 같습니다

▷ 노 : 알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부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 : 행정재산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고 이해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부동산 물권 유가증권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재산 이란 이러한 공유재산 중에서 청사 도서관 소방서 와 같이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고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토지 117245필지 건물 862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평가액만 8월기준 총 9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공유재산 평가의 총합은 26조 5380억원에 달라고 있습니다

▷ 노 : 많네요. 경기도에 공유재산이 26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한 9조원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청취 하셨다고 들었구요 결과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에 문제점 있었다고요

▶ 민 : 저희 연구회는 연구주제 선정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를 거쳐 지난 9월 12일에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결과 행정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공유하는 그 평가액만 해도 26조가 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넓은 경기도 땅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놀랍게도 경기도 본청 회계과 직원 단 8 명에 불과하고 31개 시군에 담당자가 각 두 세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 중 6명이 해당 업무 경력 1년 미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무단점유 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공유재산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용도폐지 하여 일반 재산화하고 이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저히 부족한 현재 인력으로는 소극적 보수적 운영방식을 답습 할 수 밖에 없는 실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 노 : 이번 결과로 이렇게 실태가 나오게 이번이 처음인 가요?

▶ 민 : 아니요 제가 9대인데 8대때도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다 탄식을 했고 자기 집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저희끼리는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 모두의 문제였더라고요

▷ 노 :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집 재산이면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더 활용가치를 높을 수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제 목적에 맞게 끔 하는지 이것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 민 :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2~3개 지자체를 제외한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회계과 내에 소규모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실태이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 외부 용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는 고비용이 불가피하고 외부업체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에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둬서 인력 24명이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본청에 3배에 달하는 인력이구요 그래서 경기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군과의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실태 조사가 아닌 정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행정재산의 보존 적합성과 유휴상태를 확인해서 일반 재산화가 가능한 재산을 선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부적합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 재산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에 적정한 활용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넓은 지역이고 관리하기 많은데 인원이 너무 적네요 정말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 민 :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체계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집행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TF팀을 구성하도록 촉구 하겠고 이번 공유재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재산 이용해 적정성 선별기준과 판정기준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11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부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여 경기도에 세외증대 방안과 비용절감 방안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조직강화가 추진될지 의문입니다만 제 입기내에 못 하면 차기 안행위원들에게 꼭 인계하여 경기도에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이 증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0만 도민을 위해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 : 26조에 달하는 경기도 공유재산 그중 9조에 달하는 행정재산 정말 우리 재산인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병숙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 20170922(금) 의정포커스 민병숙 경기도의원.mp3 21.1MB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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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 midal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