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능시험을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요.”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이제 수능시험을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요.”

“(국가교육회의는) 이제까지는 교육부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장관들을 비롯한 당연직 9명. 위촉직 12명 해서 21분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사고, 외고는) 오히려 폐지보다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어떤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일반고로.”

“문화계에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교육감들 속에서도 나오고 학교 현장에서도 나옵니다.”

“(학생 폭력과 관련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도 법률 속에서 좀 한번 연구해봐야죠.”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또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개혁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 9명, 그리고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합니다. 어제 의결된 것은 국가교육회의고, 2019년에는 국가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당연직 위원에는 여러 장관도 있고,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도 있고, 또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네, 안녕하세요.

박; 교육감님. 요즘 가장 충격 받고 있는 뉴스는 어떤 거예요?

이; 뭐 가장 충격은 역시 북한의 6차 핵실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수능 시험이 1년 연기된 거죠. 6차 핵실험 말씀하시니까, 통일부 장관 하셨던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질문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 수능시험! 사실 이거.. 아니, 또 연기하면 어떻게 해여? 중3학생들을 난리예요!

이; 그런데요, 이제 수능시험을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수능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학입학전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학생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각 대학의 다양한 입시 요강은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요.

박; 문재인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은, 입시 이런 거 좀 단순하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고차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고. 재수 좋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여러 가지가 달라서, 심지어 한 15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분야.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점수에 의해서 경쟁으로만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 제가 이제 교육회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으셔서, 당연직 위원인데. 이 기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나요?

이;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교육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혁신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교육부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관들을 비롯한 당연직 9명. 위촉직 12명 해서 21분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박; 네. 아마 이제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제일 불만인 것은, 교육이 이랬다 저랬다 바뀐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니까. 제도도. 그렇지 않은 제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저는 이제 우리 박선생님이 오락가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4차 산업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문제를 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나 이것이 국민적 합의와 논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자, 그러면 교육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를 2019년까지 하시게 되는 거네요?

이; 네네.

박; 그러면 다시 수능 쪽으로 얘기를 돌려서. 학생부 종합전형, 있지 않습니까? 뭐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해집니까? 좀 희미해집니까?

이; 학생부도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해요.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자율적인 행동. 동아리 활동, 어디가서 입상한 거, 경진대회 나가 거, 다 하니까. 그런 대회들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것이 정말 학생의 잠재력과 학생의 적성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봉사점수도 누가 대신 가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니까, 결국 신뢰가 무너진 거죠!

박; 그런데, 이걸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럼요! 이건 이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록되는 학생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자, 이제 교육회의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자사고 외고 이거 폐지하고. 수능은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나요?

이; 논의해 봐야 알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얼마나 격론이 사회에서 벌어졌습니까?

박; 그렇습니다.

이; 학교 내에서도 그렇구요. 심지어 절대 평가가 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난다. 그냥 예측의 얘기인데도, 그런 것이 주는 파급 효과는 크니까요! 이건 논의해 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경쟁 시켜서 1,2,3등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절대 평가가 옳은 거죠. 성적 평가에서 대해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어떻게 되냐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간다. 원칙으로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긴장하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박;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꿀 때는, 가령 학생부에 기록하는 학교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며, 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하겠지요

박;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아주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고등학교를 실력으로 가셨어요.

이; 아니 별 말씀을...

박; 아니,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사고 폐지한다, 외고 폐지한다. 이거는 또 왜 폐지해야 합니까?

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1970년 대 초에 평준화를 가져올 때, 중학교 학생들이 좀 원만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면서 평준화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사실 평준화라는 것은 어떤 학교든 특혜와 특권을 주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이것이 변질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사고도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외고도 그렇게 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입시 준비하는 학원보다 더 엄청난 학원이 돼 버리니까. 이건 특권과 특혜를 주어서 남들과 원만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주게 되는 셈이죠.

박; 리더가 공부 잘 하는 사람이 꼭 리더일 필요는 없고. 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닌가요? 어떤 방법으로요?

이; 과거의 경우에는 입시라고 하는 것이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학교들이 다... 제가 다니는 학교도 입시를 치러서 합격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되어서 자기가 있는 학군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데, 외고나 자사고는 그것을 벗어나서 전국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는 처음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 그래서 이제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오히려 폐지보다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어떤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일반고로.

박;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시키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냥 다른 고등학교 하고 똑같은 날짜에 선발하고, 뭐 그 안에서 우수한 애들은 키워내고 그렇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고의 경우도 무학년 선택제로 하자.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무상교육으로 가자! 이론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일반 고등학교의 형태도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는, 부천시의 모든 28개의 고등학교에 다, 교과중점학교를 만들어서. 외국어 중점학교도 있고, 뭐 과학중점학교도 있고, 예술중점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죠.

박; 일단 실험을 해보시는 거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평이 아주 좋습니다.

박; 지금 이제 교육감님!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부총리 앞에 가서 완전히 시위를 하고, 또 전국의 교대 10개 앞에서 계속 항의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 출산 시대에? 이거 좀 계산해서 키워내야 하지 않나요?

이; 저 출산 시대에, 애들은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왜 자꾸 늘어나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학급 당 수를 가지고 있구요. 교사 일인당 학생 수도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박; 그런데 한 학급에 선생님 둘 이런..

이; 아니아니. 지금도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가령 서울과 경기도로 교사, 교대 출신들이 자꾸 몰리고. 오히려 지역에는 뽑을 수 있는 수준을 못 뽑고. 뭐 이런 불균형이 오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서울 경기에만 몰려드는 데다가, 요번 금년에는 특별히.. 내년에는 모집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건데. 더 큰 문제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아주 성공적인 선생님으로 5년 10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정규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일반 교대나 사범대 나온 분들은, 아니 지금 임용고사 보려고.. 10대 1. 20대1을 위해서 5년 10년 준비해 왔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박; 문제를 경기도 안에서만 푸시기 참 힘들겠지만, 교육부총리, 지금 가시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이; 하여튼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하나가 있구요. 그러나 원칙보다는 그동안 상황에서는, 사립고등학교가 특히 정규 교사 뽑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급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교사가 줄어드니까. 그럴 때 이제 어느 교사를 어떻게 내보내느냐고 어려우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적폐 청산 TF를 신설하라고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적폐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감들도 여러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그러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돌이켜보면 표적 고발이 아니냐? 표적 감사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구요. 문화계에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교육감들 속에서도 나오고 학교 현장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문제도 해당되는 거겠지요?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적폐로 청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 이제 전교조의 합법 노조. 교육감님은 그걸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아니, 합법 노조도 합법 노조지만, 문제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개개인의 선생님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육감님 처음에, 요즘에 힘든 부분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는 부산에서 그 여중생이, 또 강릉에서 여중생... 너무 끔찍해서요. 이거를 일단은 형사 처벌이 만 14세 미만이면 면해지는데. 소년법 개정하자는 게, 청와대 청원한 게 한 15만 명, 15만 명 넘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저는 여중생 폭행,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피해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과 정말 뭐라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중생 폭행 사건 이것이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 그렇죠.

이; 점점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까지. 이런 사건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폭력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고 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에 반비례해서 폭행 상황도 끔찍하게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방지해 나갈 거냐가 중요한 과젭니다. 저희로서는.

박; 일단 법 문제가 청와대 계속 청원 들어가는데. 소년 법 폐지하자는 거죠.

이;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범죄를 씌우는 것은 아무리 범죄 행위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걸 판별하고 인식할 만한 충분한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박; 아니 그러면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그대로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나이를 낮추자는 말씀이신가요?

이; 그런 면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도 법률 속에서 좀 한번 연구해봐야죠.

박; 14세 미만은 어떤 것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론이거든요?

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는데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갈 것이냐는 과제라는 거죠.

박; 역시 교육감님이시니까, 교육으로다. 통일부 장관 하셨는데. 요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충격이 제일 컸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가?

이; 아유, 걱정입니다. 저는 투 트렉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북한 핵문제가 역시 북미 관계 속에서 나오고, 북미 갈등 속에서 나온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외교 동맹. 또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을 더욱 견고하게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트렉은 우리가 북한 하고의 대화를 그동안, 지난 30년 간 끊임없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도 했고, 노태우 정권 때도 했고, 김영삼 정권 때도 했고.. 죽 해왔고.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상회담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대화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화의 틀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박; 대화 하자고 그래도 안 하고, 이제 핵과 미사일 손에 쥐었으니까 내 맘 대로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교정책이나 대북정책이나, 일관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해온 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2,30년 간 주욱 계속되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지금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이 더 남아 있었는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박; 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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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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