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갑질과의 전쟁, 경기도 인권센터" -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

  • 입력 : 2017-09-02 23:18
  • 20170901(금) 3부 의정포커스 - 윤재우의원.mp3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주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받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7시5분경 윤재우 경기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7년 9월 1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05 ~ 15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윤재우 경기도 의원

◈ 경기도 인권센터의 개소는 전체나 집단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에서 개인의 권리가 쉽게 경시되는 일이 사라지는 사회로 가는 한 시작점
◈ 경기도인권센터의 역할 첫 번째는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 / 두번째로는 인권 정책 사업 수행
◈ 인권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최대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대민 대응
◈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상급자가 하급공무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침해가 사라지길..

0901 의정포커스 윤재우 의원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노’) :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청 1층에 매우 뜻깊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경기도나 경기도 산하기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 대한 제보도 받고 모니터링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곳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인권센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센터의 산파 역할을 해온 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경기도의원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재우 의원(이하‘윤’) : 네 알겠습니다 의왕시 내손 1.2동 청계동 지역에서 선출된 경기도의원 윤재우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구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 노 : 요즘 본회의 중이라서 굉장히 바쁘시죠? 의회내에서 윤의원님 같은 경우는 인권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 센터 개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특히 보고 계신지요

▶ 윤 :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천부적으로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전체나 집단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보면 인권센터를 개소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권리가 쉽게 경시되는 그런것들이 사라지는 사회로 가는 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노 :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인권센터 지금까지는 경기도내에 이런 인권센터가 공식적으론 없었던 가요?

▶ 윤 : 네네.

▷ 노 : 그렇군요. 경기도 인권센터 이제 첫발을 띠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윤 : 경기도 인권센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소속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인권센터에 제소를 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차 조사를 인권센터가 하게 됩니다. 침해가 이뤄졌다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해당기관에 시정 권고 결정 작성하게 되고 이거를 경기도지사한테 이송을 해서 시정하게끔 이렇게 하고 시정한 결과도 다시 그 인권센터 제출하게끔 하는 이런게 있구요 또 하나는 그 두번째로는 인권 정책 사업 분야인데요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인권증진을 위한 그 사업들 정책 사업들을 수행하는것도 있습니다.

▷ 노 : 인권 피해사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지요

▶ 윤 :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 할 때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일종에 공무원이 갑이다 민원인이 을이다 이래서 고압적인 자세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그거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던지 이런 것들이 인권침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인권센터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는거죠. 제소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접수를 하는거죠.

▷ 노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면 경기도차원에서는 경기도인권센터가 있는 형태군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도 민원실에서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공지자의 경우에는 욕설이라든지 민원이의 이런 감정 노동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권 센터가 또 다시 공무원 욕보이기로 악용되는 사례는 없을까요?

▶ 윤 : 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부작용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최대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대민 대응이라든지 또 한편으론 이게 좋은게 뭐냐면 공무원 조직 내에 상급자가 하급공무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침해가 사실 많다라고 보고 되는게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가는 바람입니다.

▷ 노 :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내부감사 기능에서도 잘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2중 3중으로 보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인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저도 암암리에 듣기에 말을 못 할 뿐이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사실은

▶ 윤 : 네 맞습니다. 진급에 필요한 인사평점을 메기는 분들이 상급자들이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어디다 얘기할 창구도 없었고.

▷ 노 :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모니터링에만 그칠 것인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데로 갈 때 과연 권고조치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권한이나 범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 : 사실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인권 센터에 접수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권고하는 거죠 법적 구속력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권센터와 상관없이 분기에 한 번 이상 그 인권정책 이행점검 회의를 꼭 실시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남경필지사께서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 수준을 집행부 내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적 구속력에 사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 : 집행부에 의지도 굉장히 중요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어느 정도 꽉차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지겠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윤 : 인권센터가 제대로 그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는게 많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인권센터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 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가 잘 되느냐 못 되냐 따라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좀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권센터가 앞으로 운영됨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좀 계속 인권 관련해서 지켜 보려고 합니다

▷ 노 :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윗분들은 지금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일하고 계시나요

▶ 윤 : 인권 전담부서가 자체행정과에 인권 보장 팀이 있고요 그거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구요.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 상임인권보호관이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에 6급상당의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지원인지 아니면 인권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역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탁은 해놨습니다. 그 역할을 인권센터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 : 알겠습니다 독립성이 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발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힘차게 경기도에서 인권센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우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감사합니다

첨부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