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정신건강' 사업 정책 퇴보 비판... '사업 재검토' 한 목소리

[인서트]

[앵커] 경기방송 특별기획, '심리 부검 프로젝트 18521' 경기방송은 경기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건강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예산 마저 끊기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시간입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오인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인환입니다.)

알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책의 변천사를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정신건강 사업의 필요성을 지난 2009년 부터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교육부 보다도 한발 앞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학생정신건강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10개년 사업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별로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2010년에 이 계획이 세워졌으니까요. 2019년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실태파악을 하겠다는 것이구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만8천여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는 인식 개선에 대한 캠페인, 그리고 학생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인터뷰1) "일종의 마음 건강을 체크하는 일종의 신체검사와 유사합니다. 사실은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적절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80%가 넘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서 관심군으로 나왔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지금에는 정책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치료비 전액이 삭감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고위험군', 정식 용어로는 '관심군'에 놓인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터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계획에서만 보더라도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는데요.

관심군에 속한 학생들을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연계 해야 하는 의무.

두번째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모두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먼저 학생들의 연계 부분을 좀 더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가운데 최소 5%는 정신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관심군... 그러니까... 매년 3만명이 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연계된 학생은 지난 2010년 2천명 수준에서 매년 최대 5천명 수준을 매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1500여명, 올해는 지난달 까지 단 801명에 그치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놓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2) "교육부의 당초 생각은 몇년은 지원해서 해주면 그 다음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를 보면 학생이 9만명 밖에 안됩니다. 지원청 한개 규모입니다. 예산이 0원이고... 끊긴 것이죠... 학생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않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앵커] 말문이 막히는 결과네요. 이밖에도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전문 인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먼저 앞서본 계획대로 라면... 2013년 부터는 '학교정신건강전문인력'을 배치했어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250여명이 넘는 전문인력이 확보돼 초등학교 최소 30% 정도에는 배치가 되었어야 하는건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임 이후 이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일부 관계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만난 다수의 전문가는 물론이구요. 정신건강센터, 대학병원의 의사들...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 프로젝트의 상담사가 과연 정신 건강 전문가인가?

그리고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해 만들어진 위 프로젝트가...

과연 250만명의 학생 지도외에도.... 특별히 정신 건강 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위 프로젝트 학생상담사들 가운데 실제 가용인력이 몇 명도 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버겁게 학생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이들을 '경기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방패막이'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3) "2달 밖에 안됐는데 올해 경기도학생 330명이 이 곳을 다녀갔습니다. 어마어마 한 수가 밀려들어요... 정신없어요. 위클래스 선생님도 상담을 계속해주세요. 당신의 상담은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은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보내야합니다.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설득하고 보호자를 교육하고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주고 교사의 지도법까지 알려드리는 등 폭이 넓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교육청 측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직 개편은 물론이구요. 정책 궤도 수정을 일부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경기교육이 다시한번 경기학생 250만명에 대한 정신 건강 정책 만큼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심군에 속했던... 속해 있는 실제 학생들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청취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오인환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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