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연.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지나치게 낮게 적용된 법인세 정상화 해가는 과정"

  • 입력 : 2017-07-27 13:19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명박 정부 때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었지요.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정상화해가는 과정인데.”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심층인터뷰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지지기반이 높은 정권 초기에 최소한의 증세는 하는 게 차라리 정무적인 판단에 맞는 게 아니냐?”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우리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려면 부익부 빈익빈을 좀 완화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급한 거죠.”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명박 정부 때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었지요.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정상화해가는 과정인데.”

“규제 완화하고 대기업을 대폭 지원해서 투자를 늘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낙수효과를 거두자. 뭐, 이런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10년 했는데. 미국서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경제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소득을 늘이고, 그 가게 소득을 늘이는 것을 통해서 소비를 늘여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늘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고용과 성장과 소비가 함께 추진되는, 소위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내자!”

“법인세를.. 2천억 이상의 대 법인에 대해서. 현재 2천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22%입니다. 그것을 3% 올려서, 참여정부 때와 같은 25%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데. .. 작년에 지진이 5.7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원전의 내진 설계가 대개 6~6.5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김진표

박;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 과제를 내놨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 경기도 수원시 무 지역이 지역구이십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네, 안녕하십니까?

박; 몸무게 조금 빠지지 않으셨어요?

김; 하하. 네.

박; 굉장히 힘드셨지요?

김; 예, 한 60여 일 간 고생 좀 했습니다.

박;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단 해산은 된 건가요?

김;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로 끝났지요.

박; 5년 동안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과제를 내놨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야 별로 정리하셨나요?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선거 캠프에서 만들어진, 당과 함께 만든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201개 공약이었구요. 세부 실천 공약으로 나누면 892개 공약이었죠. 그 다음에 이 공약이 너무 많으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약속.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 해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한 게 있었지요. 그것들을 다 합하구요,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받아야 하는 정부니까, 국민 인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제안을 같은 기간 동안 받았는데. 60일 간. 이게 16만 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 광화문 1번가. 그쪽에서 들어온 건가요?

김; 그렇습니다. 광화문 1번가. 온오프라인 다 하쳐서 한 16만 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공약의 큰 고민은 겹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전문가들, 정부 주처 공직자들. 그 다음에 공약을 만든, 민주당의 정책 담당하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100대 과제로 그루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100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20대 국정전략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통일 문화로 5대 국정 목표로 수렴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가비전을 만든 겁니다.

박; 말씀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는 일을 하신 거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보고, 저렇게 똑똑한 공무원도 있었냐? 이렇게 평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부총리급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것까지도 들여다보신 건가요?

김; 그렇습니다. 예산이... 178조를 집계를 했는데요.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증세지요. 당초 증세에서 1차 목표는, 탈루 세원을 행정 명령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 그 다음에 초 고소득자들, 고액재산가들, 초대형 법인의 세금을 더 받는 것. 그런 것의 우선 순위를 정했었습니다.

박; 그렇다면 초 고액 소득은 얼마를 말하나요? 기준이 있지 않아요?

김; 대체로 그때 잡았던 것은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 우리나라에서는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과표가 2000억 이상. 120여 개 되지요. 이런 정도는 세금을 더 낼 능력이 있지 않느냐. 특히 대 법인들은 지난 10년 간 한 400조 가까이 냈다고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대신 그동안 경제정책의 결과로 그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그런데 결국 경제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소비가 늘고 성장이 될 텐데. 그러면 그동안 혜택을 봤던 초 대법인들이 조금 세금을 더 내주고, 초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요.

박; 탈루 세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처음에 증세가 없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감춰진 거 다 드러나게 할 것이고. 또 절약해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절약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78조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김; 178조가요. 생각을 해보면 5년으로 쪼개면, 1년에 30억에서 한 40억 수준 되겠지요?

박; 30조, 40조요?

김; 34조, 한 35조 되는데. 저희 정부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임 정부가 재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박근혜 정부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세수 전망보다 세수 실적이 한 10조 이상 씩 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12조가 늘었났거든요.

박;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김; 많이 걷었다는 걸로 볼 건지, 아니면 세입 전망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자연징수가 된 거죠. 그래서 한 12조씩이 베이스가.. 기초가 늘어나면 178조라는 것은 5년 간에 소요될 준비 재정 소요니까. 12조 곱하기 5. 60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5월 달에 출발하는 정부가 7월 말까지 세제개편안을 만든다는 것은, 증세 안을 만든다는 건 저항을 유발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이런 점에서 올해는 큰 증세 없이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이게 발표되고 나니까, 여론이 돈을.. 지금 박찬숙 앵커님 말씀처럼,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지지기반이 높은 정권 초기에 최소한의 증세는 하는 게 차라리 정무적인 판단에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 김부겸 장관이 솔직하게 말하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이름짓기 경쟁에 들어간 거 같아요. 핀셋 증세다, 사랑 증세다, 존경 증세다. 이건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데.

김; 국민들이 느끼고 판단하실 문제죠.

박; 네. 그런데 세금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가지고 과도하게 부채를 가졌던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 거꾸로라니까요! 이건 세금이 4조밖에 안 되는데, IMF나 OECD가 지난 5년 간 줄기차게 우리나라에다가 정책 권고를 한 것이, 한국의 재정의 건전성은 세계 1,2위 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 분배 기능은 세계에서 꼴찌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성장이 10년 씩이나 장기 저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권고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수 자체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때문에는, 사실은 저는 올해는 증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우리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려면 부익부 빈익빈을 좀 완화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급한 거죠.

박;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재경부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데. 그 중에서 세재실장도 거치셨죠?

김; 제가 세재 분야에 한 20년 근무했지요. 세재실장도 하구요.

박; 그때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은 이때 하자! 이게 사실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이때 해서 세금을 뭐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시간 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경총에 1호로 가입했던, 경남방직요, 경방. 또 경총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경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본인데. 국내 공장의 많은 부분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러면 국내에서 기업할 수 없다.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 최저임금 인상.. 저는 세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박; 세금으로 공무원들 임금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을?

김; 그런 요소만 모아서 증폭 과대 선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명박 정부 때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었지요.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정상화해가는 과정인데. 정상화의 속도 문제죠.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해놔도 대개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구요. 법인세나, 소득세나. 그 다음 최저임금 문제는요,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패러다임 근본 철학의 차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정당이 소위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하고 대기업을 대폭 지원해서 투자를 늘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낙수효과를 거두자. 뭐, 이런 원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10년 했는데. 미국서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경제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 그러면 지금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다?

김;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소득을 늘이고, 그 가게 소득을 늘이는 것을 통해서 소비를 늘여서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늘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고용과 성장과 소비가 함께 추진되는, 소위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내자. 그런 철학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그렇습니다.

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박; 지금 16.4% 인상안이 결정되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앙 수준이다. 현재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메워 준다. 즉, 세금을 더 거둬서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법인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법인세 인상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여당의 생각이죠.

박; 어느 정도?

김; 법인세를.. 2천억 이상의 대 법인에 대해서. 현재 2천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22%입니다. 그것을 3% 올려서, 참여정부 때와 같은 25%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박; 178조원 짜리 국정과제 가계부를 내밀었는데. 정말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우리 모두 느끼는데. 세금으로 마중물 역할을...

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장이 재정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재정 적자가 나면 1930년 대와 같은 세계 공황이 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걱정들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때 미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수퍼 리치들 50여 명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는, 미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더 올려주시오. 라고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 미국 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보수정권이 10년 간이나 대기업 몰아주기 지원 정책을 해도, 지금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런 정책에 수혜를 입었던 초 고소득자들이 이번에 이 정도 부담해주면, 그러면 전체가 1년에 4조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한 4만 명이 또 100여 개의 대기업이 부담해줌으로써, 우리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회복하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건 필요한 정책 아니냐. 하는 것이죠.

박;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정말.. UA 원전, 우리가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한 십여 년 동안 11만 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3천 여 명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 1만2천 명 하겠다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원전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 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방향 설정의 문제이지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박; 아니, 그런 나라들 하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김; 그런 나라들이 이미 방향 전환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은 빨리 적응하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진에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지진이 5.7까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원전의 내진 설계가 대개 6~6.5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국가 경영. 30년 50년을 내다보고는 방향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를 놓고, 한번 해야 되고.. 우리가 원전에 일찍이 투자해서 원전 선진국이 됐지만, 이제는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결국은 모든 나라가 탈 원전으로 갈 거면, 우리가 먼저 가자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박;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영국이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꿔 올 수 없어서, 굉장히 원전을 하고.. 중국은 수출산업으로 이것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을 못 듣겠네요. 왜냐하면 탈북민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김; 아, 그렇군요.

박; 지금 탈북민을 돕는 286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재단이 있는데. 이것을 탈북민 중에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끼리 모여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기 정착촌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요청이 2부에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예,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 20년 전에 생긴 경기방송은 그 당시의 규제로 안테나를 그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스마트 폰 시대에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