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석 페이스북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반발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내 율사 출신 의원 중심 신중론·중도층 이탈 우려도 제기돼
국민의힘 “사법부 보복이자 의회 쿠데타” 즉각 반발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연말 예산안·민생 법안 처리 난항 예상
■ 민주당,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의총 소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별도의 국정조사 없이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브리핑과 당 유튜브 방송을 통해 “누적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더해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경파 “내란 면죄부 판결” vs 율사 출신 “법적 근거·명분 부족” 당내 격론
다만 탄핵 추진 과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대법원이 내란 행위에 관대한 해석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과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 등 율사 출신 인사들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전체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일부 파기환송만을 사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에는 법적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신중론을 폈으며, 이연희 의원은 여론조사 수치 등을 거론하며 중도층 이탈 가능성을 우려했다.
■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의회 폭동” 맹비난… 연말 예산 정국 먹구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침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폭동’이자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직격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다수당 완력으로 보복하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대법원장 권한이 정지되는 점을 지목하며 사법부 길들이기가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법관 전원 합의 판결인 만큼 탄핵하려면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수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격화되면서 미래대응기금과 대통령실 예산 등을 놓고 대립 중인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 협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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