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친형 청구 기각·형수 소 각하 판결
재판부 "7 대 3 개인적 수익 배분 약정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 귀속 수익에 대한 피고 개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곤란 판단
형사재판서 개인 자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된 점 등 판결에 참작

방송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박수홍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양측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당초 116억 원 규모(최종 청구액 98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체결한 7 대 3 수익 배분 약정 이전부터 동일한 비율의 개인적 합의가 존재했다며 매니지먼트 법인 순자산의 70% 지급 및 기획사 주식 70% 양도를 요구하고, 개인 계좌 자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성립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개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구조로 판단해 순자산 및 주식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켜 활동한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도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아울러 횡령 의심 금액 중 일부가 박수홍 씨 본인에 의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자금이 친형 계좌로 이체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