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둔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에 사법부 맹비난
"대법원, 내란 재판 지연으로 부활 시간 벌어줘" 조희대 사법부 겨냥
조작기소 특검 철저 수사 촉구 및 전남광주 통합 국비 확보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라며 대법원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심 구속 만료일(오는 20일) 하루 전인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어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공산이 커진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이후의 모든 사태와 전개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 야당 대선 후보 사건은 9일 만에 신속 검토해 원심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중대한 내란 사건 심리는 수개월간 한 차례만 여는 등 지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당 지도부 역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이 될 것이라며 엄정한 단죄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통합 국비 예산 13조 9,000억 원의 원활한 심의 반영과 반도체 클러스터 군 공항 이전 법률 정비, 초광역특구법 연내 처리 및 국립의대 대안으로서의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설치 추진 방침을 함께 밝혔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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