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명·국민의힘 6명…2027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사 본격화

이광재·정태호·나경원·송언석 등 참여…예산 증액·삭감 놓고 여야 협상 주목

민생·지역개발·SOC·복지 예산까지…국민 세금 배분의 핵심 관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부 사업을 심사하고 증액과 감액을 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여야 위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제공된 명단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 지원, 지역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9명·국민의힘 6명…예산소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정태호, 김교흥, 김성회, 박지원(전북), 이연희, 전진숙, 허성무, 황명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나경원, 송언석, 강대식, 이종욱, 서지영 의원 등 6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15명 가운데 9명을 차지하면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산 심사는 단순히 위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협상과 정부의 동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예산소위는 어떤 곳인가…정부 예산안의 핵심 심사 단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효율성 등을 따져 감액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도 논의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예산 증액·감액 의견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예산안의 지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위의 심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예산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민생·지역 현안 예산 놓고 치열한 협상 전망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복지 지원,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의료·복지시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필요성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시급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인 만큼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투명한 심사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820조 원대 예산…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정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의료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예산소위는 정부가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삭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대 효과와 사업 타당성, 집행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소위의 역할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2027년도 국가 예산의 향방을 좌우할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이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AI경기방송 김동환 | 정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