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위장전입 334건 대다수
무주택 자격 노린 '위장미혼' 18건 적발
적발 건 전원 수사 의뢰…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추진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를 전입시켜 가점을 부풀리거나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미뤄 무주택 자격을 얻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43개 주요 분양 단지(약 2만 5000가구)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가구 수는 직전 점검 대비 줄었으나 적발 건수는 오히려 40.5% 늘어났다.
정부는 부모의 병원 진료 기록, 자녀 직장 소재지, 세대원 전·월세 내역 등을 대조해 위장 전입 여부를 집중 추적했다.

적발 유형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하지 않는 노모와 장모를 주소지에 올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배우자를 장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사례, 다주택자 가구가 자녀들을 독립 전입시켜 각각 당첨된 사례 등이 덜미를 잡혔다.

유주택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까지 양육하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기피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특별공급 자격을 노려 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일시 퇴사한 의사 부부의 위장퇴사 사례와 브로커를 통한 청약자격 대리 매매 행위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 전원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청약 혐의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분양권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분양가 10%에 달하는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AI경기방송/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