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2008년 촛불집회 경찰 폭행 벌금형에 "정치적 사건" 소명 논란
국회 국정감사서도 허위사실공표 공방… 국감 한때 정회 빚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배포된 선거공보물에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안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안 교육감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안 교육감은 선거공보물에 해당 사건을 두고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이 적반하장으로 기소해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소명해 논란을 불렀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여당 측은 공보물 기재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안 교육감은 "경찰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감사가 일시 정회되기도 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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