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혜대우 강제에 최대 과징금 부과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추가 제재 포함

쿠팡 "산정기준 왜곡" 반발… 법적 대응 예고

배민 "소명 미반영 유감"… 의결서 검토 방침

■ 공정위, 배민·쿠팡에 역대 최대 6,319억 과징금 부과… "최혜대우 요구로 가격 경쟁 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타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강요한 혐의(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잠정 합산 과징금은 6,319억 원으로 배달앱 분야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 90%를 넘는 양사가 멤버십 혜택(배민클럽가게, 와우매장) 제외를 지렛대 삼아 가격 동조화를 유도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음식점 메뉴 가격 인상과 수수료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자체 배달 유도 및 부당 약관도 제재…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는 재심사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 배달 확대를 위해 업주 직접 배달(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한 행위 등이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매긴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쿠팡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와 OTT 서비스를 결합한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상품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 쿠팡·배민 정면 반발… "과징금 산정 왜곡 및 방어권 침해" 법적 공방 예고

양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이츠는 정책 도입 당시 점유율 7%의 후발주자였으며, 와우매장은 소비자 할인과 무료배달을 위한 상생 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당시 250억~420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을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까지 포함해 10배 가까이 부풀렸다며 형평성과 방어권 침해를 강하게 주장했다. 배민 측 역시 위법성이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