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현대위아 및 학계 전문가 머리 맞대 첨단산업 규제 해법 모색
보안 공간정보 전송망 개선·주차로봇 맞춤형 법 개정 등 구체적 과제 제시
기업은 애로만 제기, 도가 직접 법리 분석해 정부 부처 입법 건의안 완성
권주성 경제기획관 "기업 체감도 높은 실질적 제도 혁신 적극 지원할 것"

■ 현장 고충을 제도 개선안으로 직결…'기업 규제통역제' 내년 도입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복잡한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직접 분석해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으로 탈바꿈시키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네이버와 현대위아 등 주요 첨단기업 관계자 및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세부 실행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경영적 난관을 호소하면 도가 규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 소관 부처에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입법·제도 개선안을 직접 설계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뒀다.

■ 네이버·현대위아 첨단 기술 규제 토로…학계서도 발전 방안 제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법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보안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기존의 물리적 저장매체 방식에서 벗어나 암호화 통신망 전송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손질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위아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시스템을 일반 기계식 주차시설과 동일하게 분류해 상용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능형 주차장’ 항목 신설 등 제도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어 한경국립대 김용태 교수,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 동국대 김민휴 교수 등 전문가들은 로봇 규제 해소 방안과 함께 규제통역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 세부 계획 확정 후 본격 시행…지자체 주도 규제 혁신 허브 구축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흐름에 발맞춰 불합리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입법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소관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안을 신속히 제출할 방침이며, 세부 실행안을 정교화해 내년부터 기업 규제통역제를 전면 시행한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이 현장 난관을 전달하기만 하면 경기도가 법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중앙에 전달하는 전폭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