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진성준의원 페이스북]

진성준 국방위원장, 태평양사령부 방문 앞두고 美 관용비자 거부 반발

외교부 “관련 절차 미종결”… 일각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영향 분석

국민의힘 “뒤틀린 안보관 자초한 외교 참사·사퇴 촉구” vs 야당 “동맹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정치권이 거센 공방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안보 외교 활동이 제약받았다는 야당의 비판과 함께, 과거 진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등이 빌미가 된 '예견된 외교 참사'라는 여당의 책임론이 맞부딪히고 있다.

■ 진성준 "국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가로막아… 동맹 신뢰 훼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달 1~5일 예정되었던 미 태평양사령부 공식 방문을 앞두고 관용 비자(A-2)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방미단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되어 사령관 면담 등 주요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단순한 개인 입국 제한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에 이은 두 번째 사례라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개별 비자 심사 결과는 비공개 사항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 출장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여야 공방 격화… 국힘 "반미·친북 전력 초래한 외교 참사, 사퇴해야"

사태가 확산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동맹을 원하는 것인가, 맹종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미국의 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진 위원장이 과거 군 복무 시절 사조직 '의병회'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 위원장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AI경기방송/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