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진제공]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전 가능성에 맞춰 파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70년간 감내해 온 중첩 규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연구 현장성을 유치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역 정치권도 행정·입법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시의 입지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안보 현장성 확보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첩 규제 감내한 70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유치 당위성 피력
경기도 파주시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KIDA 부지가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7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온 상황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민 재산권 침해와 기업 유치 제한 등 지역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받아온 만큼, KIDA 이전이 그간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책이자 안보 정책 강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최전방 현장 연계 체계 구축… 국방 연구의 선순환 기대
파주시는 국방정책 연구기관으로서 KIDA가 입지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정책 연구와 현장 실무의 유기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파주로 이전할 경우 안보 현장에서 축적된 생생한 경험이 연구에 직접 반영되고, 검증된 연구 성과가 다시 현장 정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지역 정치권 지원 사격… 민·관·정 역량 결집 추진
유치 전선에는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KIDA 파주 유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손배찬 파주시장 역시 파주가 지닌 독보적인 안보 현장성과 역사적 희생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방연구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