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슬개골 탈구로 6주 치료… 학부모, 과실치상 혐의 고소
교사 "돌발 사고… 시교육청 연수서 장려한 활동" 반박
체험학습 기피 이어 교육 위축 우려… 제도 개선 촉구
비숙박형 체험학습 26% 급감… 당국, 면책 법 개정 추진
■ "미끄러운 바닥서 위험한 지시"… 2년 지난 뒤 경찰 고소
초등학교 교실에서 몸풀기 놀이를 하던 중 학생이 다친 사고를 두고 학부모가 2년이 흐른 시점에 당시 지도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당시 임시 담임이었던 시간강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는 최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6월 초등 4학년이던 자녀가 정규 수업 전 7~8분간 진행된 '아침 열기' 시간에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다가 미끄러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말을 신은 채 균형을 잡기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주의의무를 저버렸고, 현재까지 붓기와 저림 등 후유증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예측 불가한 돌발 사고"… 퇴직 강사 "마라톤 참가도 해"
2020년 정년퇴임 후 해당 학급을 임시로 맡았던 B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해당 놀이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권장되던 신체 활동이자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정규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고 당시 콩주머니 투척 높이를 30cm 이내로 제한하며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전달했고 바닥 상태 역시 미끄럽지 않아 감독자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후유증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부상 이듬해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완주한 바 있다며,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선생님들 수업 꺼릴 것"… 교육계 '교사 형사책임 면책' 촉구
교육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실내 활동에서 발생한 부상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번지자 교육 활동 전반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로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체험학습 비율이 2024년 79%에서 올해 26%까지 급락한 가운데, 교실 안 수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는 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에 대한 불합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교육부 역시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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