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수정 페이스북
수원고법 형사14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재판부 "허위성 미필적 인식 있었고, 선관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했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수정 "세 차례 사과했는데 아쉬운 판결… 변호인과 상고 여부 논의"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당시 후보자의 당선을 막으려는 낙선 목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을 언급하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미 감경된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작성 당시 인식이 불분명했던 점은 인정해 글을 곧바로 삭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는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오류를 인지하고 즉시 지웠다며 해명한 바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ENGLISH
日本語
中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