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NOW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중심 개편 및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오는 2029년부터 보유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최대 80%에 달하는 거주 공제만 남겨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재편하여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가 34억 원 이하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제 개편과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퇴로도 마련되었으나, 고가 주택 위주의 과세 조정으로 인해 시장의 거래 관망세와 실수요자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속 개미 거래대금 급감 및 국민참여성장펀드 수익률 악화]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증시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 비율이 31%대까지 떨어지는 등 반년 만에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외국인 수급이 증시 향방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 및 레버리지 상품 과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재정이 투입된 첨단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글로벌 기술주 조정과 증시 급락의 여파로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안전 완충 구조 덕분에 시장 평균 하락폭보다는 선방했으나, 증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 대통령, 귀국 직후 7시간 반 동안 부동산·증시 점검회의 주재… 주택 공급 절벽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 반에 걸친 비공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발생한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세제 논란 등 현안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 및 실무진과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되어 온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 실현을 위해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내로 주택 공급 및 금융 관련 후속 보고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

[미·일 정부, 15년 만에 외환시장 공동 개입 공식 확인… 엔화 부양 배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던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전격적으로 공동 개입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일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을 잡기 위해 일본과 공조했음을 밝히며 필요시 추가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외환시장 개입 배경에 미국 국채 금리 안정화와 대미 투자 유치라는 복합적인 셈법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일 무역협정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큰 데다, 미국 국채 금리의 이상 급등세를 막기 위해 미일 양국 모두 공동 대응에 나설 명분이 명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동 지형 변화로 국제유가 5% 급락… 뉴욕 증시 폭등 및 AI 자본투자 낙관론 회복]
중동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한풀 꺾이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유가 급락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완화시키며 미국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반등하고 S&P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점 논란과 수익성 의구심에 휩싸였던 빅테크 기업들의 AI(인공지능) 대규모 설비투자(CAPEX)에 대해 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 이커머스 및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차세대 AI 인프라 확충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빅맥지수 분석 결과 원화·엔화 저평가 심화… 한미일 FIMA 레포 기구 활용 대응 모색]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빅맥지수 분석 결과, 달러 대비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각각 38.3%, 50.4% 수준으로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성이 누적되면서 동아시아 주요 통화의 가치가 통화구매력 기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일 통화 당국은 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FIMA 레포(Repo) 기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통화 약세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