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NOW
정부, 국제 석유 안정세 반영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면 해제

정부가 국제 석유 수급 시장의 안정 흐름을 
고려해 7월 1일 0시를 기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간 해당 시책을 통해 월평균 약 16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 편의와 
시장 회복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에너지 
수급의 잠재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기존의 
절약 점검 체계는 유지될 방침입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핵심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여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직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EU 철강 장벽 대폭 강화, 
한국산 무관세 수출 쿼터 20% 축소 적용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제도를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 대비 46%나 급감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전용 쿼터 역시 기존 258만t에서 
약 20% 줄어든 207만 3,000t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대폭 인상된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트렌드
미국, USMCA 연장 거부 선언…

'북미 자유무역 체제' 10년 일몰 카운트다운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연장을 
공식 거부할 것으로 알려지며 32년간 이어진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종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거부 선언으로 협정에 포함된 '일몰 조항'에 따른 
6년 재검토 기간이 개시되며, 연장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협정은 2036년 7월 1일 자로 만료됩니다. 현재 미국은 
역내 부품 비율을 82%까지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멕시코·캐나다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3개월 집중 대화' 프로세스 전격 합의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연간 약 3,600억 유로에 달하는 
심각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의 
집중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무역·투자 균형, 수출 통제(희토류 포함), 
지적재산권 보호, WTO 개혁 등 4대 핵심 분야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입·수출 활동의 
비정상적 변동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공동 무역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U 측은 오는 
10월 베이징 회담 전까지 실질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

국외 처벌 조항 규정에 국제사회 우려 폭발
조선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표준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 분열을 조장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초국가적 탄압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소수민족 학대를 정당화하는 
법안"이라 비판했고, 독일 외교부는 소수민족 권리 침해 
위험을 성명으로 경고했으며, 유럽의회는 이미 심각한 
결과 초래를 경고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