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 포함 107차례 출장… 결과 보고서는 부실

부실 선거 관리 와중에 터진 ‘방만 경영’ 책임론

■ 선관위, 5년간 혈세 24억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107차례의 해외출장에 약 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지에는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인 휴양지가 포함되었으며, 2023년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5명이 약 1,47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고액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휴양지 포함 107차례 출장… 결과 보고서는 부실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 방문한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직원들을 파견하며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 공개된 결과 보고서들은 “제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와 같은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2022년 이탈리아 출장 보고서에는 미술관이나 성당 방문 등 관광 위주의 일정과 사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부실 선거 관리 와중에 터진 ‘방만 경영’ 책임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그간 해외출장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이어지며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부실 선거와 무능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도 해외출장은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예산 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