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이 오는 5월 13일(수)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제32회(2026-1)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해 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의 대주제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다. 연구회에서는 한국의 군중 밀집 참사 대응과 읍·면·동 단위 재난안전기능 강화 방안, 일본의 대규모 재난 시 국·지방 관계와 구마모토현의 방재 및 복구 경험이 발표되며, 양국 전문가들이 제도적 시사점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경은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대응을 넘어 회복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지방재난관리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발표한다. 이 발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의 중심축을 단순 대응과 물리적 복구에서 벗어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일상 회복까지 포괄하는 ‘회복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자영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 읍·면·동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해당 발표는 이태원 참사, 신림동 침수, 산불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최일선 행정 단위인 읍·면·동의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화와 맞춤형 모델을 통해 인력 재배치, 사무 조정,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일본 측에서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무로타 테츠오 교수가 ‘대규모 재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일본 재난관리체계의 기본 원리인 ‘기초지자체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역할이 어떻게 융합되고 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구마모토현 위기관리감이 ‘구마모토현 방재의 노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2016년 구마모토 지진과 2020년 7월 호우를 거치며 축적한 재난 대응과 ‘창조적 복구’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양국이 축적해 온 재난관리 경험과 정책 역량을 공유하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난관리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와 현장 기반 논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재난 대응과 회복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자료:
260507_보도자료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_한국지방행정연구원_사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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