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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결소위 '중학교 무상교복' vs '일하는 청년시리즈' 막판 공방 예고

  • 입력 : 2017-12-07 17:15
  • 수정 : 2017-12-07 17:42
윤재우, 방성환 예결위 양당 간사, '기준과 원칙, 소통'엔 공감대...쟁점은 여전

경기도의회 예결위 양당 간사[앵커]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학교 무상교복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쟁점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결위 양당 간사는 소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학교 무상교복’과 경기도와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있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의 쟁점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 관련 예산 7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1천4백78억5천3백만 원 중 543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도의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만난 더불어민주당 윤재우, 자유한국당 방성환 예결위 간사는 쟁점사안들에 대해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기본과 원칙, 여야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종전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우 간사는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청년통장’과 ‘청년매일키움공제’ 등의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인터뷰) “만10년 해서 1억이죠. 기존의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똑같아요. 퇴직 충당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 이렇게 바뀔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복지포인트하고 일하는 마이스터 통장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별로”

이에 대해 방성환 간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방성환 간사는 또, 민주당의 무상교복 정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인터뷰) “일단 준공영제하고 청년시리즈하고 무상교복 그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무상교복은 정책제안으로 한 거고, 그거는 사전절차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아직 공표만 했지 구체적으로 내용화된 게 없어요.”

도의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원회의 마지막 계수조정을 남겨둔 상황.

여야가 ‘기본과 원칙, 소통’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쟁점사안들에 대한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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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