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원정 구매 ‘스시자로’ 재판매 시 최대 징역 5년… 식약처 특별단속 착수
AI경기방송 · 2026.11.20 14:20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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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국내 반입 허용 일주일 만에 원정 구매 열풍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 꾸려 집중 단속
돌입 자가 치료용 의약품 타인 재판매·무상 양도 모두 약사법 위반 해당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해외 반입 허용 후 일본 가격비교 지도까지 등장… 식약처 특별 TF 가동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된 지 일주일 만에 일본 현지 병원별 처방 가격을 비교하는 이른바 ‘스시자로 지도’까지 등장하자 보건당국이 불법 유통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시중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자가 치료 목적의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분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약국 평균 가격(약 29만 7,000원)의 4분의 1 수준인 약 6만 7,000원대에 마운자로 2.5㎎ 4주분을 구할 수 있는 일본 현지 병원으로 원정 구매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 중고거래·SNS 일대일 채팅 집중 모니터링… 타인 양도만 해도 약사법 위반

정부는 본인이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허용하되 국내에서 이를 되파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TF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내 판매 사이트 알선 게시글을 비롯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 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목적의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식약처는 자가 치료 목적으로 반입한 의약품을 본인이 쓰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제삼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 역시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적발 게시물 즉시 차단 및 수사 의뢰… “전문의약품 개인 간 거래 절대 금지”

식약처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게시물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 차단을 요청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법 판매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센터도 함께 가동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투약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일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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