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단계 물량 제한 폐지 건의
이주·착공 단계 물량 관리 방식 전환 요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부 편입 허용 촉구
안양시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계삼 부시장은 지난 1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정부 및 도내 2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신규 주택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시는 간담회에 앞서 지역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건의 핵심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평촌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행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역 지정 단계의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이주와 착공 단계에서 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지침상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일부만 정비사업구역에 편입하기 어려운 점을 짚으며, 해제지역 중 일부만이라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논의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과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AI경기방송/강소윤]
[안양시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