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알선수재 유죄 확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10대 2 무죄
벌금 5천만 원·목걸이 몰수·추징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이었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단순히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거나 정치 활동 비용을 대신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명 씨가 업체 홍보와 개인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여론조사 12회분에 대해 정치인이 이익을 누린 만큼 유죄로 보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에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공범들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2022년 4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및 알선 대가로 총 8,293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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