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 명단 누리집 공개
총 체납액 2,233억 원… 지방세 3,644명·부과금 385명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29명 공개… 총 체납액 2,233억 원
경기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전체 체납 규모는 2,23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방세 체납자가 3,644명(1,696억 원), 불법행위 과징금과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385명(537억 원)이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을 징수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했다.
■ 체납액 3천만 원 미만 63.3% 최다… 최고 체납 법인 77억·개인 29억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체납 세목 및 액수 등이 기재됐다.
금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62명(16.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최고액 체납자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법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16억 원)과 개인 이모 씨(29억 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사우5A도시개발조합’(77억 원)과 개인 하모 씨(20억 원)가 각각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추적 징수 강화… “성실 납세 문화 확립”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추적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 공표를 넘어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