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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체감형 도시 공간 혁신 추진… 사전협상제·전면공지 유연화
AI경기방송 · 2026.11.17 13:50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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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 공간 혁신 3대 핵심 과제 추진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 개발·공공기여 조율
전면공지 기준 완화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

■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 민간 개발 역량과 공공기여 균형 모색

시흥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고 변화하는 생활·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체감형 도시 공간 혁신에 나선다.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 강화를 3대 중점 과제로 발표했다.
올해 도입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복합 토지이용 필요 지역이나 유휴부지 개발 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민간의 창의적 투자를 유도해 개발이익을 지역 균형발전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 상권 활력 높이는 전면공지 유연화 및 특정건축물 양성화 선제 대응

거리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 공간인 전면공지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으나,
시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권 연계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 협의 및 경기도 질의를 통해 법령 쟁점을 사전 점검하고,
지원센터 운영과 안내 자료 제작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주력… “선제적 공간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시흥시는 이번 공간 혁신 정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온전히 담아내는 공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도시공간의 실질적인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

[시흥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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