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민 단체와 먹거리 단체가 ‘농지 전수조사가 농사짓는 사람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살림 등 농민·먹거리 단체들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열리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에 앞서서다. 단체들은 실경작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조국혁신당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참가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관행적 임대차를 정상화한다면서 농사짓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을 지켜주고 행정처분 유예 같은 특례를 얹어주고, 정작 그 땅에서 농사지어 온 임차농의 경작권을 지킬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약속한 임차농 보호가 법안에는 빠졌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특례가 같은 시·군에 사는 비경작 소유자에게까지 미치고, 부적법한 소유와 무단 전용까지 폭넓게 인정해 농지법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 실경작자의 경작권 법적 보장(우선계약권·최소 임대기간 등) △소유자 중심의 광범위한 특례 재검토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법안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은 평생 농사를 짓고도 땅 주인의 눈치를 보며 적법한 임대차계약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투기꾼과 부재지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농민들이 지금 농사짓는 바로 그 땅에서 내년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농민의 경작권 보호는 소비자의 밥상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곽현용 농민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차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농지를 회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농지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전환과 경작권을 보장하는 보호장치를 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법안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다”며, 농지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특례를 재검토하고 경자유전 원칙에 맞게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지완선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나기창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이 공동 낭독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을 내쫓는 농지 정상화는 결코 정상화가 아니’라며, 실경작자의 경작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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