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정기한 이틀 넘긴 13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
재정 악화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 및 세출 조정 난항으로 편성 지연
지방채 추가 발행·기금 예치금 활용 등 민생예산 확보 총력
사전 검토 기간 일주일 불과…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일정 부담 가중

■ 사상 초유의 예산안 제출 지연과 편성 배경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법정 제출기한보다 이틀 늦은 13일 경기도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11일까지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도는 11월 정례회 개회 전 기한을 지켜왔으나, 올해는 심각한 재정난 속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 민생예산 확보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강구
부족한 가용재원을 메우기 위해 도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주간회의에서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도는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정을 경기도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상태다.

■ 촉박해진 도의회 심의 일정과 향후 과제
예산안 제출이 연기되면서 공을 넘겨받는 경기도의회의 심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도의회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제출일로부터 사전 검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의결 기한인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12월 16일)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 내실 있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