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0~30% 페이백 수법으로 17억 부당이득
보험설계사 등 동원해 환자 802명 강남 병원에 알선
병원장 9명 포함 총 58명 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에 환자를 불법 알선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수법으로 17억 원을 챙긴 브로커 조직과 가담 의료진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치된 병원 관계자 중 9명은 실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60대 여성)와 B씨(50대 남성)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허위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총 802명의 환자를 넘겼다. 이들은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의 20~30%를 페이백 명목으로 병원 측에서 돌려받아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업계 인맥을 활용해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병원 행정직원 등 37명을 환자 모집책으로 끌어들였다. 모집책들은 관리하던 고객들에게 "강남 유명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환자를 유인했고, 브로커들은 챙긴 수수료의 절반가량인 진료비의 10~15%를 이들에게 리베이트로 분배했다.

경찰은 허위 진단을 통한 비급여 시술 등 실손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페이백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환자를 넘겨받은 병원 중 일부는 보험사기 및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자 유인과 진료비 페이백은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연루된 병원들과 잔여 혐의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