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무산됐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통과…내년 설 이전 지급 목표

시민 약 17만4천명에 지역화폐 지급 추진…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종 관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선심성 현금 지원' 논란…재정 효율성 검증 필요

충남 당진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지원금 지급 사업이 관련 조례안 통과로 재추진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당진시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추석 명절 이전에 시민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시의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7표씩 나오면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는 기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 시민 17만4천명에 30만원씩…530억원 예산 편성 추진

당진시는 내년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2027년도 예산안에 약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약 17만4천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총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5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인 소비가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기존에 예정됐던 소비를 앞당기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조례안 통과됐지만 지원금 지급 확정은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사후 평가 절차가 포함됐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가 위축되거나 고용 여건 악화, 실업률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이나 대규모 기업 폐업, 이전 등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지급 요건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장이 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제위기 상황을 판단한 근거와 지원금 산출 기준, 고용과 실업 등 관련 분석자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사용기한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는 사업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례안 통과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로,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설 이전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살리기인가, 선심성 지원인가

이번 지원금 사업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지난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제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의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옥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이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연경 의원 역시 선심성 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번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지원금 지급 자체를 넘어 한정된 지방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530억원 투입, 실제 경제 효과 입증이 관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 정책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일회성 지원에 사용하면 도로와 교통, 복지시설 등 장기적인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처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 증가 효과와 함께 재정의 기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진시가 이번 조례안에 지급 이후 성과 평가와 결과 공개 절차를 포함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의 성패는 단순히 30만원을 지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530억원의 예산이 실제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당진시가 내년 설 명절 이전 지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와 재정 운용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경기방송/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