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에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현장 종사자들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12개 사회복지시설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이 반영됐다. 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편성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각각 95.4%, 90.4%에 그쳤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준수율이 2024년 91.7%에서 2025년 91.2%, 2026년 90.1%, 2027년 정부안 90.4%로 최근 4년간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91번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회계 시설에는 구체적인 100% 달성 계획이 반영된 반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특회계 시설은 여전히 90%대에 머물면서 국정과제의 적용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서도 일반회계 시설은 ‘2027년 정부안에 100% 편성’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인건비 개선에서는 뒤로 밀려나 있다”며 “지특회계 자율계정이라는 예산 편성 구조 때문에 같은 돌봄 노동의 가치가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지특회계라는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국정과제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틈새돌봄, 야간 연장까지 떠맡으며 노동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물론 명절휴가비 등 수당 기준조차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며 “정부가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지특회계를 이유로 후순위로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100% 이행을 위한 16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복지 정책 제언, 종사자 교육, 아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있다.

첨부자료:
[전지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제외 공유용 - 뉴스와이어.hwp

웹사이트: http://www.kac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