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공동으로 8월 28일(금)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 법제의 방향성: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에서는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포럼의 문을 연다. 기조강연 이후 발제 세션은 크게 두 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로봇 확산 및 자율주행 상용화와 법제 정비를 주제로 피지컬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조명한다.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이 휴머노이드·피지컬 AI 시대의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박지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해당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완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팀장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쟁점을 짚고,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창업과 산업 현장의 실제 활용 사례를 다룬다. 윤종영 국민대 교수가 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창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 기반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이 AI 에이전트 기술의 산업 분야 사례를 분석하고,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관련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펼친다.

발제 이후에는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제1세션 토론은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이경준 법제처 과장, 김봉섭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실장, 견승엽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 연합회 사무국장, 이주식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 토론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좌장을 맡으며, 유제택 창업진흥원 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AI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법제 정비 과제부터 AI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까지 정부·공공기관·산업계·법조계·학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신산업 안착과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법령 정보 제공 등이다.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 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 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법제포럼: https://futurelawforum.kr/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