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이주 편익 효과가 약화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7월 7일(화) ‘KRIVET Issue Brief 325호(‘해설 자료’ 기회의 지리를 다시 그리다)’를 발간했다.

※ 본 호는 2026년 7월 발간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 2026’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진단과 정책 권고를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제목·부제는 원문 표현을 원용했다.

주요 내용(KRIVET Issue Brief 325호 참조)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부모의 경제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계층 이동 경로로써의 ‘상경 효과’는 약화됐다.

수도권 이주에 따른 이동성 편익이 부모의 소득·자산 등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상경’이 과거와 같은 번영·계층이동의 경로로 작동하는 힘이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지역 불균형 대응책이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인(in)서울’ 대학의 매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지식 파급, 노동 시장 매칭,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반면 높은 주거비·혼잡·환경 부담 등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인해 청년층 유출과 지방 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지역 노동 수요가 교육·훈련 경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중등·직업·고등교육 경로를 지역 경제 전략과 정렬하고 거점도시 대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 목적하에 1997년 개원한 이래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첨부자료:
2026.7.22. KRIVET Issue Brief 325호.pdf

웹사이트: https://www.kriv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