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좋은땅출판사가 ‘최변 상가임대차법’을 펴냈다.

최거훈 지음, 좋은땅출판사, 432쪽, 3만원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갱신, 권리금, 차임, 관리비, 명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 조문을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수록, 정리한 실무 중심의 법률서다. 법 조문을 대법원 판결과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현실에서 직면하는 사안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 구실을 한다. 책 부제인 ‘대법원 판결이 답이다!’라는 글귀가 말해주듯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서가 아니라 부닥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바로 제시해 주고자 한다. 책에는 대법원 판결 원문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독자가 그 원문을 찬찬히 읽으면 문제 해결의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최거훈 변호사는 검사,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부동산 법률 전문가다. 법률 실무와 부동산 분야를 함께 경험한 저자는 상가임대차법의 핵심 쟁점을 조문별로 정리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판결 내용 정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목차에 조문뿐 아니라 판결 요지와 사건번호까지 함께 수록해 필요한 판결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차임 증감, 관리비 등 상가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현재의 법 해석과 실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투자자, 법률 실무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독자들에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설서이자 업무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좋은땅출판사 소개

도서출판 좋은땅은 1993년 설립해 30여 년간 신뢰, 신용을 최우선으로 출판문화 사업을 이뤄왔다. 이런 토대 속에 모든 임직원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신뢰로 고객에게 다가가며, 사명감을 바탕으로 출판문화의 선두 주자로서 어떠한 원고라도 세상에 빛을 보게 해 독자가 더 많은 도서를 접하고, 마음의 풍요와 삶의 질을 높이도록 출판 사업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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