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업보안한림원은 2026년 5월 28일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둘러싼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최근 산업보안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간첩죄 개정 이후 산업기술 유출 대응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 수출 과정의 보안 점검체계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올해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가 기존 ‘적국’을 위한 행위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까지 확대되면서,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안한림원은 개정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외국에 준하는 단체’, ‘국가기밀’, ‘지령·사주 또는 그 밖의 의사 연락’ 등의 해석 기준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기술 보호 법제와의 관계를 주요 연구과제로 논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소만사 김대환 대표가 생성형 AI 활용과 보안 리스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가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임직원의 프롬프트 입력, 문서 업로드, 답변 활용 과정에서 내부정보·영업비밀·개인정보가 비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은 단순한 사용 금지가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데이터 분류, 접근통제, 로그 관리, DLP 및 AI DLP 기반 통제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산업보안한림원은 생성형 AI 보안 의제와 관련해 기업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도 검토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사용 제한, 온프레미스 또는 로컬 모델 도입의 현실적 한계,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보안 관점의 생성형 AI 관리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수출 단계별 보안 점검 필요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수출신고 및 해외 이전 검토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 점검 지표를 개발하고, 산업기술보호법·대외무역법·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한 실무형 체크리스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기술 유출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 생성형 AI 확산, 수출통제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는 시점에서 산업계·법조계·보안 전문가들이 함께 실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산업보안한림원은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소개

산업보안한림원은 2018년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 및 법조계의 산업보안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된 민간 전문가 그룹이다. 한림원은 매년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산업보안 정책 제언 및 대기업 보안 노하우 공유를 위한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내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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