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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촉법소년 범죄…기준은 그대로였다
AI경기방송 · 2026.05.13 17:03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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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를 훔쳐 달아났고,
초등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다 추격 끝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또래 공범 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

“초등학생 무면허 운전이 말이 되나”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반대쪽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 안 된다”

“가정·사회 환경도 봐야 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ㅡ

"본 웹툰은 보도자료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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