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 인상론 다시 고개

국민연금공단 인건비·복리후생비도 국민 돈

“국민 부담 요구 전에 조직 효율화부터 보여줘야”

■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국민연금공단부터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려면, 공단 스스로도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리포트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가 개혁안 가운데 경제적 충격이 가장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연금개혁이 이뤄졌지만,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안정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물가와 세금, 건강보험료, 각종 사회보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론이 제기되자 “국민에게 더 내라고 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부터 무엇을 줄였는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가입자 관리와 연금 지급, 기금 관련 업무, 노후준비 서비스 등 역할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직과 예산도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수,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 현황 등이 별도 항목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2천204만 명, 수급자 671만 명, 기금 1천103조 원대의 거대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에게 배분된 경제적 가치는 급여와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공시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공단의 업무가 방대한 만큼 일정한 인력과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공단 역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조직 운영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국민 신뢰 없이는 개혁도 어렵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단은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만 더 내라고 한다”고 느낀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먼저 합니다.

가계도 살림이 어려우면 지출부터 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재정 고갈을 말하기 전에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자구 노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 구조가 적정한지, 중복 업무는 없는지, 디지털 전환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는지, 복리후생과 성과급 체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보험료 인상만 답인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걷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논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먼저 조직 효율화와 예산 절감 방안을 내놓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스스로 살을 깎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클로징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을 얼마나 효율화했는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공단부터 고통 분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수,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 현황 등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민연금공단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경기방송/이동원]